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시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 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만 제공하였음에도 240분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한 후 급여비용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