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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 1) 실제 제공 서비스와 다르게 청구한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시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 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만 제공하였음에도 240분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한 후 급여비용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