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에서 추가 ․ 수정 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2 모니터링 대상기관 방문일정을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예정 통보서’ 발송및 대상기관 방문 전일 또는 당일 모니터단이 유선으로 일정 안내 합니다.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해당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종사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 모니터단이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Q6 [자가진단]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7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전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가진단 실시 월의 전전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사항으로 자가진단참여 시 인력현황 등 지표내용에 따라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8 [자가진단]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 아닙니다. 결과완료 Y가 보여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완료 되며,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Q9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Q10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입력 오류 상태에서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 할 수 있나요? 

 ■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점검 후 저장을 하면 자료가 공단으로 전송되고  전송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점검에 체크 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Q11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은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1회) 자가진단 참여를  권장합니다. 

 ■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이며, 모니터링  실시 월 기관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전송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치 여부에  따라 5점이 부여됩니다.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Q16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각 기관별 근무 개월 수 및 월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17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인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지표이므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로 적용합니다.

 

 

 

Q18 [지표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확진 시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 급여 제공시간 중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하여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코로나19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간 동안 유지

 

 

 

Q19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월 중 단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예시: 급여제공시간 17:30~20:00)에도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Q20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수급자가 이용하는 2개 기관이 가산 받는 기관인 경우 각 기관은 급여 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고시제57조(방문요양사회복지사등배치가산)

 

 

 

Q21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상담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므로 상담시간은 20분 이상인 경우 ‘우수’로 판단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유선상담 대체 수행한 경우는 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고 ‘우수’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간 동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