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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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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분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다빈도 Q&A 사례집
    ❍ 신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
    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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