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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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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5 우리 기관이 고시 제44조 제1항 중 어떤 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2022년 10월 달라지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Q&A(인력배치)
    A.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해당 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2.3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1호의 수가를 산정하며,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수가를 산정합니다.

    ※ (고시 제47조)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

    ⇒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 급여제공 일수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입소자 수가 29명인 노인요양시설은 2.3: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은 13명입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13명이상배치하였다면, 제1호수가, 12명을 배치하였다면 제2호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요양보호사를 12명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산정됩니다.

    ※ 의무배치인원 계산: 입소자 수 29명 ÷ 2.3 = 12.6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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