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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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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12 입소자 45명인 노인요양시설로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20명이 근무하여 2.3:1 배치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었으나, 11월 요양보호사가 19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액이 적용되나요?
    2022년 10월 달라지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Q&A(인력배치)
    A.

    ○고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가 산정은 월별로 산정되어, 10월에 1호 수가를 산정한 기관이 11월에 입소자 수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2.3:1 미만이 된 경우 2호 수가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산정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이 1호 수가를 선택하면 요양보호사 1인 결원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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