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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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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3년 1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23년 1월분 급여비용에 대하여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로 변경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 중 급여비용을 선택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은 후에는 기 선택한 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44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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