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목  차❙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7

Ⅰ. 개요	9

1. 목적	9

2. 관련 근거	9

3. 실시 관련	9

Ⅱ. 모니터단 운영	10

1. 정의	10

2. 구성	10

3. 업무자세	10

Ⅲ. 점검 절차	12

1. 진행순서	12

2. 사전준비	12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13

4.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14

5. 유의사항	15

제2편 모니터링 지표	17

Ⅰ. 모니터링 지표 해설	19

1. 지표구성	19

2. 지표적용	19

Ⅱ. 2021년 가산유형별 지표	20

1. 인력추가배치가산	20

2.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22

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23

제3편 가산유형별 지표	25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ⅰ.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기관)	27

1. 인력기준 준수	30

2.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	32

3. 가산적용 인력 지속 여부	33

4. 종사자 근무형태	34

5. 수급자 위생관리	35

6. 수급자 만족도	36

7. 자가진단 일치도	37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ⅱ.주·야간보호기관)	39

1. 인력기준 준수	42

2.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	44

3. 가산적용 인력 지속 여부	45

4. 수급자 위생관리	46

5. 이동서비스	47

6. 수급자 만족도	49

7. 자가진단 일치도	50

Ⅱ.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51

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53

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	55

3. 외부강사 프로그램	56

4.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57

5. 자가진단 일치도	58

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59

1. 인력기준 준수	62

2. 팀장급 요양보호사 적용기준	64

3.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	65

4.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	66

5. 3개월 내 모든 수급자 방문	68

6. 수급자 방문상담 소요시간	69

7.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70

8. 수급자 만족도	71

9. 자가진단 일치도	72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Ⅰ. 개요

Ⅱ. 모니터단 운영

Ⅲ. 점검절차

Ⅰ❘개  요

			1. 목 적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가정방문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하여 인력추가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의 서비스 제공수준점검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2019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 제2절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2절 제14조 (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3. 실시 관련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기관선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급여제공내역에 대해 장기요양 급여비용가산을 적용받은 기관 중 관할 운영센터에서 선정

가산유형: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사배치가산, 야간직원배치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점검대상: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사항

실시기간: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4월~10월, 추가 서비스 모니터링 11월

점 검 자: 서비스 모니터링 모니터단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이「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단으로 전송

Ⅱ❘모니터단 운영

			1. 정 의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수준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직원을 의미한다.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2. 구 성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공단직원 2인 1조로 구성한다.

조장은 업무안내, 설명 및 서명징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가산유형별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점검한다.

구 분	조 장	요 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입소형)	지표 1, 2, 4	지표 3, 5, 6, 7
인력추가배치 가산(주야간)	지표 1, 2, 3	지표 4, 5, 6, 7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1, 2	지표 3, 4,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1, 2, 3, 9	지표 4, 5, 6, 7, 8

조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점검내용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원에게 위임하거나 조원의 점검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장참여 등의 사유로 서비스 모니터링 현장방문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조장이 지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3. 업무자세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가. 비밀보장 등

모니터단은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모니터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업무태도 등

단정한 복장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기 전 공단 신분증을 패용한다.

-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제공현장을 방문할 때 단정한 복장을 갖춘다.

적절한 태도

- 지시적인 어투 사용을 지양하고 정중하게 대화한다.

- 서비스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동안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친절한 자세로 응대한다.

근거에 의한 수행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등의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설명할 때는 관련 법령, 지표 적용기준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Ⅲ❘점검 절차

			1. 진행순서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전준비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2. 사전준비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가. 장기요양기관

자가진단 참여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서비스모니터링 > 자가진단등록

지표별 증빙자료 준비 … 2021년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참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당일 대표자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할 직원을 대상으로 위임장 작성 … [붙임] 참조

* 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자사’라 하며, 대표자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나. 모니터단

장기요양기관 방문일정 계획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 발송 … 운영센터별 일정에 따름

방문 전 준비사항

-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숙지 … 지표, 척도, 적용방법 등

-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기관 자료 출력 … 기관 현황, 종사자 명부 등

- 가산산정 현황 및 종사자 근무 신고내역 등 필요 내용 확인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적용가산 종류와 지속기간 확인

- 수급자(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사전점검 … 유선확인 등

모니터링 대상기관 위치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서비스 검색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가. 사전 설명

모니터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종사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통보서’ 등을 활용하여 방문목적, 서비스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 필수지표「미흡」적용 시 자진신고, 서비스 미흡기관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거부 등에 따른 안내 포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실시에 동의하면 모니터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동의서’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서명을 받고 사본을 제공한다.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 모니터단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 모니터단의 재설명에도 지속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거부하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거부 사유서」를 징구하고 업무를 종료한다.

나. 서비스 제공수준 점검

모니터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확인자료 요청서’를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서비스 모니터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한다.

모니터단은 관련서류 확인, 시설 관찰, 종사자·수급자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수준을 점검한다.

모니터단은 점검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표’에 지표별 점검 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 결과공유 및 종료

모니터단은 서비스 제공수준 점검결과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한다.

※ 가산지급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와 관련한 가산지급기준을 상세하게 설명

모니터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 할 때에는 관련 서류 및 관찰 내용 등을 재검토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점검결과에 대해 동의하면 모니터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표’에 서명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서명을 받는다.

장기요양 가산지급기준 위반사실이 있다면 모니터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모니터단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서명한다.

모니터단은 장기요양 가산지급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과 접수기한 등을 안내한다.

모니터단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모니터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종료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모니터단은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하여 점검기준, 점검방법 및 적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한다.

- 모니터단의 재설명에도 점검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하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표 서명거부 사유서」를 징구하고 업무를 종료한다.

			4.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가. 결과등록

모니터단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3일 이내 등록하고 연동결재(센터장 전결)를 득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거부하거나, 점검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한 경우 모니터단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거부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나. 자진신고 확인

모니터단은 장기요양 가산지급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이 접수기한 내 자진신고 하는지 확인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에 대하여 2차 안내를 실시한다.

2차 접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에 대하여 3차 안내를 실시한다.

3차 접수기한 내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가산지급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을 급여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다. 추후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결과 장기요양 가산지급기준 위반기관, 서비스 제공수준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유의사항

제1편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모니터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기관의 내부 및 프로그램 관찰 등 점검을 실시하는 동안 모니터단은 수급자의 프로그램 참여, 이동, 식사 및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급자의 위생관리 서비스(기저귀 교체, 도뇨관 교체, 목욕 등)가 진행 중일 때 모니터단은 생활실 출입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확인이 필요하면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후 출입한다.

최종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내를 받아 재확인한다.

【붙임】

위 임 장
위임 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직종)
	주소
위임 하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의 대표자(또는 시설장) 는(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받음에 있어 상기 위임을 받는 자에게 모니터링 결과 확인 등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제2편

모니터링 지표

Ⅰ. 모니터링 지표 해설

Ⅱ. 2021년  가산유형별 지표

Ⅰ❘ 모니터링 지표 해설

			1. 지표구성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과 관련 있는 내용은 필수지표로 구성

나.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을 확인하는 내용은 선별지표로 구성

			2. 지표적용

제2편 모니터링 지표

가. 지표영역

구 분	가산유형	적용 급여유형
인력배치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주‧야간보호 제외)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방문요양을 포함한 가정방문급여

나. 가산유형별 지표 현황

인력배치가산 ⅰ. 시설급여기관 · 단기보호기관			인력배치가산 ⅱ. 주‧야간보호기관			맞춤형서비스 제공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지표 7	필수문항: 5 선별문항: 5		지표 7	필수문항: 4 선별문항: 7		지표 5	필수문항: 6 선별문항: 2		지표 9	필수문항: 5 선별문항: 4

다. 점검척도

필수지표:「우수」,「보통」,「미흡」으로 적용

선별지표:「우수」,「보통」,「보완」으로 적용

Ⅱ❘ 2021년 가산유형별 지표

			1. 인력추가배치가산	ⅰ. 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기관

제1편  서비스 모니터단

연번	지표 및 세부문항	구분
1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필수
	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③ 간호사배치 현황, ④ 야간직원배치 현황
2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필수
3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가?	선별
4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는 적절한가?	선별
5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선별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선별
	① 수급자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만족하는가? ② 수급자는 일상생활 돌봄(급식포함)을 적절하게 제공받는가? ③ 수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④ 수급자는 적절하고 다양한 신체‧인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
7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선별

			1. 인력추가배치가산	ⅱ. 주·야간보호기관

제2편 모니터링 지표

연번	지표 및 세부문항	구분
1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필수
	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③ 간호사배치 현황
2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필수
3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가?	선별
4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선별
5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가?	선별
	①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② 차량 내 발판과 비상봉 비치, ③ 응급상황 시 대응 연락체계 마련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선별
	① 수급자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만족하는가? ② 수급자는 일상생활 돌봄(급식포함)을 적절하게 제공받는가? ③ 수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④ 수급자는 적절하고 다양한 신체‧인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
7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선별

			2.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제3편  가산유형별 지표

연번	지표 및 세부문항	구분
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준수하는가?	필수
	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횟수,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는가?	필수
	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② 기관별(급여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필수
	①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②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
4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는가?	선별
5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선별

			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연번	지표 및 세부문항	구분
1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필수
2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가?	필수
3	사회복지사 등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필수
4	사회복지사 등은 수급자에게 적절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가?	필수
5	사회복지사 등은 방문누락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가?	필수
6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선별
7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선별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선별
	①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해 만족하는가? ②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상담 후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간호)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9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선별

제3편

가산유형별 지표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기관

ⅱ. 주·야간보호기관

Ⅱ.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근무현황점검표 년 월 (단위: 명)
직 종		근무신고현황			실제근무현황			모니터링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근무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요양보호사	일반실
	(치매전담실가형1실)
	(치매전담실가형2실)
	(치매전담실나형1실)
	(치매전담실나형2실)
	치매전담형공생
야간직원배치

1 (필수)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19점)
	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8점)
	③ 간호사배치 현황 (8점)
	④ 야간직원배치 현황 (8점)

점검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5장에 따른 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여부와 인력추가배치 현황을 점검한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7조 및 동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점검기준	급여비용 가산산정을 위해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현황이 일치함
판단척도 판단척도	1-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우수: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미흡: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1-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우수: 추가배치한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보통: 간호사배치가산 또는 야간직원배치가산만 적용 미흡: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가. ‘①’의「미흡」적용 나.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1-③ 간호사배치 현황 우수: 배치한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1명 이상 보통: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미흡: 배치한 간호사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1-④ 야간직원배치 현황 우수: 주간·야간 종사자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보통: 야간직원배치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미흡: 주간·야간 종사자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점검방법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과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야간점검일지,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비교하여 종사자의 청구 근무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근무현황: 관련근거를 참고하여 인력배치기준과 가산산정원칙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실제 근무시간을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인력배치기준: 고시 제47조 ~ 제52조, 제67조 및 세부사항 제21조 나. 가산산정원칙: 고시 제53조 ~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세부사항 제18조 다.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세부사항 제12조 2. 판단척도 ③「보통」: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만 배치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3. 근무이력: 근무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근무표와 다르게 근무하는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종사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고용여부 및 근무여부를 점검하여 적용한다.
참고사항	점검기준 ①, ②, ③, ④ 중 하나라도 판단척도「미흡」을 적용받으면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별로 실제 근무인원(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2 (필수)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12점)

점검방향	종사자가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조, 제51조, 제66조
점검기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위생원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종사자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 미흡: 점검기준의 종사자가 직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전담
점검방법	시‧군‧구 신고현황, 자격(면허)증 사본, 업무분장표, 업무기록지(급여제공일지, 간호일지 등) 점검 및 종사자 면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판단척도「우수」: 일부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의 부재 나. ‘가’의 직종 종사자에 대한 업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은 직종별 1명 나. 요양보호사는 층별 또는 구역별 1~2명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전담한 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를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3 (선별)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가? (10점)

점검방향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하여 배치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다음의 인력배치 가산을 유지함 ① 인력추가배치가산, ② 간호사배치가산, ③ 야간직원배치가산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①, ②, ③ 중 2개 이상 충족 보통: 점검기준의 ①, ②, ③ 중 1개 충족 보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등을 점검하여 인력배치가산 지속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적용방법	1.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받는 직종이 변경되어도 인정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개설기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6개월 이상 지속적 배치로 인정한다. 가. 사업개시 월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전월까지 연속적으로 인력배치가산 적용 나.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월에도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 3. 점검기간: 연도변경과 상관없이 모니터링 직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가산적용 여부를 점검하여 적용한다. 예시) 서비스 모니터링 4월 실시 → 전년도 10월 ~ 해당연도 3월 점검

4 (선별)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또는 근무시간이 적절한가? (10점)

점검방향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형태(근무시간)인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요양보호사가 1일 8시간 근무 또는 1일 3교대(2교대) 형태로 근무함
판단척도	우수: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근무 또는 1일 3교대(2교대) 근무 보통: 1일 8시간·1일 3교대(2교대) 근무와 격일제 등이 혼재 보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가. 모든 요양보호사가「우수」이외의 형태로 근무 나. 종사자의 1일 근무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번 출근하는 형태
점검방법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야간점검일지 점검 및 종사자 면담 등으로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근무형태: 1일 3교대(2교대) 및 격일제 근무는 아래와 같다. 가. 1일 3교대: 24시간을 3분할하여 3인 종사자가 교대 근무 나. 1일 2교대: 24시간을 2분할하여 2인 종사자가 교대 근무 다. 격일제 근무: 1인 종사자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 2. 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권고하나, 휴게시간 등을 감안하여 종사자 간 근무시간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명백한 3교대 또는 2교대가 이루어지면 교대근무로 인정한다. 가. 1일 3교대: 8시간 ± 1시간 이내 예시) 종사자A 근무시간 07:00-14:30, 7시간 30분 근무 종사자B 근무시간 14:30-22:00, 7시간 30분 근무 종사자C 근무시간 22:00-07:00, 9시간 근무 나. 1일 2교대: 12시간 ± 2시간 이내 예시) 종사자A 근무시간 09:00-19:00, 10시간 근무 종사자B 근무시간 19:00-09:00, 14시간 근무 3. 전담 근무자: 야간 또는 주말을 전담하는 근무자가 「우수」,「보통」 근무형태(근무시간)을 충족하면 해당 판단척도로 인정한다.

5 (선별)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10점)

점검방향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① 수급자의 의복, 침구 및 사용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함 ② 시설 내부를 정리정돈하고 파손된 곳 없이 안전하게 유지함 ③ 오염 및 부적절한 환기 등으로 인한 악취 없이 유지함 ④ 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닥에 물기가 없이 유지함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보통: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중 3개 충족 보완: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중 2개 이하 충족
점검방법	현장관찰로 수급자 생활환경의 쾌적함과 안전성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현장확인: 생활환경 점검 직전 수급자 활동, 화장실 이용, 목욕제공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장소: 화장실, 세면실, 욕실 등을 의미한다.

6 (선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10점)

점검방향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점검질문

① 수급자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만족하는가?

② 수급자는 일상생활 돌봄(급식포함)을 적절하게 제공받는가?

③ 수급자는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④ 수급자는 적절하고 다양한 신체·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

판단척도

우수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80% 이상

보통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이상 ~ 80% 미만

보완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미만

점검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유선상담 등으로 만족도를 확인

상담대상

모니터링 실시 일까지 급여 이용 중인 수급자(또는 보호자)

적용방법

1. 만족도 점수합산: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점검질문 ①, ②, ③, ④: 각 호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평가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점	5	4	3	2	1

나. ‘가’에 따른 각 호의 배점결과를 합산하여 판단척도 적용

2. 조사방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방문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점검하여 적용한다.

※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모니터단의 만족도 확인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급자(보호자)를 선정하여 만족도를 점검

3. 기관 규모별로 점검 인원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50인 이상	30인 이상~5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수	10% ＊결과 값 반올림적용 ＊최대10명 선정	5명	4명	3명

※ 이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동일하게 적용

7 (선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5점)

점검방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따라 자가진단을 적절하게 실시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자가진단 실시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일치함
판단척도	우수: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5점 이하 보통: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6점 이상 ~ 20점 이하 보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21점 이상
점검방법	모니터링 실시 월의 자가진단 전송결과(95점 만점)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1~6번 지표 합산 결과(95점 만점)를 비교하여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판단척도「보완」: 자가진단을 해당 월에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ⅱ.  주 ‧ 야간보호기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근무현황점검표 년 월 (단위: 명)
직 종		근무신고현황			실제근무현황			모니터링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근무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요양보호사	일반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 (필수)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17점)
	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8점)
	③ 간호사배치 현황 (8점)

점검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장에 따른 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여부와 인력추가배치 현황을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7조 및 세부사항 제12조, 제21조
점검기준	급여비용 가산산정을 위해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현황이 일치함
판단척도	1-① 의무인력배치 현황 우수: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미흡: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1-② 인력추가배치 현황 우수: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보통: 간호사배치가산만 적용 미흡: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가. ‘①’의「미흡」적용 나.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1-③ 간호사배치 현황 우수: 배치한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1명 이상 보통: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미흡: 배치한 간호사의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점검방법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과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비교하여 종사자의 청구 근무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근무현황: 관련근거를 참고하여 인력배치기준과 가산산정원칙의 준수 여부 및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한다. 가. 인력배치기준: 고시 제47조 ~ 제52조, 제67조 및 세부사항 제21조 나. 가산산정원칙: 고시 제53조 ~ 제55조, 제59조 다.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세부사항 제12조 2. 판단척도 ③「보통」: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만 배치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3. 근무이력: 근무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근무표와 다르게 근무하는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종사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고용여부 및 근무여부를 점검하여 적용한다.
참고사항	점검기준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판단척도「미흡」을 적용받으면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별로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2 (필수)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11점)

점검방향	종사자가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조, 제51조, 제66조
점검기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종사자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 미흡: 점검기준의 종사자가 직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전담
점검방법	시‧군‧구 신고현황, 자격(면허)증 사본, 업무분장표, 업무기록지(급여제공일지, 간호일지 등) 점검 및 종사자 면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판단척도「우수」: 일부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의 부재 나. ‘가’의 직종 종사자에 대한 업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은 직종별 1명 나. 요양보호사는 층별 또는 구역별 1~2명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전담한 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를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3 (선별)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가? (10점)

점검방향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산적용 인력을 지속하여 배치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다음의 인력배치 가산을 유지함 ① 인력추가배치가산, ② 간호사배치가산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①, ② 모두 충족 보통: 점검기준의 ①, ② 중 1개 충족 보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등을 점검하여 인력배치가산 지속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직전 6개월
적용방법	1.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받는 직종이 변경되어도 인정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개설기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6개월 이상 지속적 배치로 인정한다. 가. 사업개시 월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전월까지 연속적으로 인력배치 가산 적용 나.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월에도 가산 적용 인력을 지속 배치 3. 점검기간: 연도변경과 상관없이 모니터링 직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가산적용 여부를 점검하여 적용한다. 예시) 서비스 모니터링 4월 실시 → 전년도 10월 ~ 해당연도 3월 점검

4 (선별)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10점)

점검방향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관리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① 수급자의 의복, 침구 및 사용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함 ② 시설 내부를 정리정돈하고 파손된 곳 없이 안전하게 유지함 ③ 오염 및 부적절한 환기 등으로 인한 악취 없이 유지함 ④ 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닥에 물기가 없이 유지함
판단척도	우수: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보통: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중 3개 충족 보완: 점검기준의 ①, ②, ③, ④ 중 2개 이하 충족
점검방법	현장관찰로 수급자 생활환경의 쾌적함과 안전성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현장확인: 생활환경 점검 직전 수급자 활동, 화장실 이용, 목욕제공 등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장소: 화장실, 세면실, 욕실 등을 의미한다.

5 (선별)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가?
	①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7점)
	② 차량 내 발판과 비상봉 비치 (7점)
	③ 응급상황 시 대응 연락체계 마련 (7점)

점검방향	수급자가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① 이동차량 운행할 때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이 동승함 ② 이동 차량 내부에 발판과 비상봉을 비치함 ③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를 이동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함
판단척도	5-①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우수: 이동차량 운행할 때 보조인력이 동승 보완: 보조인력이 동승하지 않음 5-② 차량 내 발판과 비상봉 비치 우수: 이동차량 내부에 발판과 비상봉 모두 비치 보통: 이동차량 내부에 발판과 비상봉 중 1개만 비치 보완: 이동차량 내부에 발판과 비상봉 비치하지 않음 5-③ 응급상황 시 대응 연락체계 마련 우수: 다음 각 호 모두 충족 가. 이동차량 내부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연락체계를 비치 나.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운전자(또는 보조인력)가 인지 보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이동서비스일지, 이동서비스 차량 점검 및 수급자와 종사자 면담 등으로 안전대책 마련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판단척도 ①, ②, ③: 이동서비스 차량이 2대 이상이고, 차량마다 각각 다른 판단척도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 판단척도로 적용한다. 예시) 차량1 우수, 차량2 보통, 차량 3 보완 ⇒ 보완으로 적용 판단척도 ①「우수」: 보조인력 동승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적용한다. 가. 이동차량에 탑승한 수급자가 1명 이상이면 보조인력 동승 나. 이동차량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보조인력 동승 판단척도 ②: 발판과 비상봉은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수급자가 발판을 이용할 때 모양이 변형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재질이 단단하고 평평한 발판을 비치 나. 차량의 발디딤판 높이, 수급자 인지‧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가 이동차량에 승‧하차할 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판을 비치하지 않아도 「우수」적용 다.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상봉을 비치 판단척도 ③: 응급연락체계는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해당업무 담당자와 가족(또는 주수발자) 연락처 등을 포함 나.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해당업무 연락처 등은 타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 비치

6 (선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10점)

점검방향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점검질문

① 수급자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만족하는가?

② 수급자는 일상생활 돌봄(급식포함)을 적절하게 제공받는가?

③ 수급자는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④ 수급자는 적절하고 다양한 신체·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

판단척도

우수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80% 이상

보통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이상 ~ 80% 미만

보완 : 합산 18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미만

점검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유선상담 등으로 만족도를 확인

상담대상

모니터링 실시 일까지 급여 이용 중인 수급자(또는 보호자)

적용방법

1. 만족도 점수합산: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점검질문 ①, ②, ③, ④: 각 호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평가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점	5	4	3	2	1

나. ‘가’에 따른 각 호의 배점결과를 합산하여 판단척도 적용

2. 조사방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방문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점검하여 적용한다.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모니터단의 만족도 확인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급자(보호자)를 선정하여 만족도를 점검

3. 수급자 점검인원: p.36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선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5점)

점검방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따라 자가진단을 적절하게 실시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자가진단 실시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일치함
판단척도	우수: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5점 이하 보통: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6점 이상 ~ 20점 이하 보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21점 이상
점검방법	모니터링 실시 월의 자가진단 전송결과(95점 만점)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1~6번 지표 합산 결과(95점 만점)를 비교하여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판단척도「보완」: 자가진단을 해당 월에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Ⅱ.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1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준수하는가?
	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횟수 (15점)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15점)

점검방향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제공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및 세부사항 제19조
점검기준	①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함 ②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함
판단척도	1-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횟수 우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보통: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2 ~ 3회 또는 월 8 ~ 15회 제공 미흡: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가. 제공한 맞춤형 프로그램 횟수가 월 8회 미만 나.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 1-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우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60분 이상 제공 미흡: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프로그램 제공계획,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점검 및 수급자와 종사자 면담 등으로 프로그램 제공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1. 판단척도 ①「미흡」나.: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예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2∼3회 또는 월 8∼15회 제공 → 가산점수 0.2점이나 0.4점으로 잘못 청구한 경우 2. 판단척도 ②: 공휴일인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도 인정한다.
참고사항	점검기준 ①, ② 중 하나라도 판단척도「미흡」을 적용받았다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며,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다. 판단척도 ①「보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가산 100%를 청구하였다면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하여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한다.

2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는가?
	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5점)
	② 기관별(또는 급여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5점)

점검방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공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및 세부사항 제19조
점검기준	① 외부강사가 주 2종류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함 ② 기관별(또는 급여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판단척도	2-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우수: 주 2종류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미흡: 한 주 동안 동일한 맞춤형 프로그램만 제공 2-② 기관별(또는 급여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수: 기관별(또는 급여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보통: 병설하는 기관에서 동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미흡: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프로그램 제공계획,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점검 및 수급자와 종사자 면담 등으로 프로그램 제공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1. 판단척도 ②「보통」: 하나의 급여유형에서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판단척도 ②「미흡」: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제공하면 적용한다.
참고사항	점검기준 ①, ② 중 하나라도 판단척도「미흡」을 적용받았다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며,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다. 판단척도 ②「보통」: 2개 기관(급여유형)에서 동시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을 청구하였다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므로 1개 기관(급여유형)만 가산 인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자진신고 대상이다.

3 (필수)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①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2점)
	②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 (12점)

점검방향	수급자 신체·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및 세부사항 제19조
점검기준	① 외부강사가 해당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함 ② 외부강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판단척도	3-①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우수: 모든 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강사가 제공 미흡: 외부강사가 제공하지 않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음 3-②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 우수: 모든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 미흡: 관련 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가 1명 이상
점검방법	프로그램 제공계획,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외부강사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점검하여 외부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강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2. 판단척도 ②: 관련 면허증, 이수증, 수료증 등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참고사항	점검기준 ①, ② 중 하나라도 판단척도「미흡」을 적용받으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며,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이다.

4 (선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는가? (11점)

점검방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함
판단척도	우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충실하게 작성 보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나 충실하지 않음 보완: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1개 이상
점검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점검하여 작성여부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판단척도「우수」: 고시 제62조 및 세부사항 제19조에 의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판단척도「보통」: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누락 나. 맞춤형 프로그램별 종류 및 특성 반영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다. 수급자 만족도, 수행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내용으로 작성

5 (선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5점)

점검방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따라 자가진단을 적절하게 실시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자가진단 실시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일치함
판단척도	우수: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5점 이하 보통: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6점 이상 ~ 20점 이하 보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21점 이상
점검방법	모니터링 실시 월의 자가진단 전송결과(95점 만점)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1~4번 지표 합산 결과(95점 만점)를 비교하여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판단척도「보완」: 자가진단을 해당 월에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

근무현황점검표 년 월
직종	근무신고현황			실제근무현황			모니터링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의무인원	가산인원	근무인원	근무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시설장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 (필수)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14점)

점검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준수여부와 인력추가배치 현황을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및 세부사항 제12조, 제17조, 제21조
점검기준	급여비용 가산산정을 위해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현황이 일치함
판단척도	우수: 직종별 종사자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일치 미흡: 직종별 종사자 근무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인원(시간)이 불일치
점검방법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과 근무편성표, 근무일지,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비교하여 종사자의 청구 근무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근무현황: 관련근거를 참고하여 인력배치기준과 가산산정원칙의 준수 여부 및 종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의 실제 근무시간을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인력배치기준: 고시 제48조~제52조, 제57조 및 세부사항 제21조 나. 가산산정원칙: 고시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및 세부사항 제17조 다.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세부사항 제12조 2. 근무이력: 근무 사실이 불명확한 종사자, 근무표와 다르게 근무하는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종사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고용여부 및 근무여부를 점검하여 적용한다. 3. 겸직: 종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겸직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별 실제 근무인원(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2 (필수)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가? (14점)

점검방향	자격기준을 충족한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점검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자를 채용함
판단척도	우수: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가. 모든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경력 기준을 충족 나. 추가배치인력 중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없음 미흡: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점검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 경력증명서, 직무교육 대상자 명단 등을 점검하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비연속적 근무기간: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장기요양기관 종류와 급여유형 상관없이 합산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제외대상: 아래 각 호는 근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 가.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무기간 예시) 요양보호사가 송영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만 수행 나. 노인돌보미 등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격 미충족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3 (필수)
	사회복지사 등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14점)

점검방향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6조, 제51조, 제57조
점검기준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판단척도	우수: 모든 사회복지사 등이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 미흡: 직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1명 이상
점검방법	시‧군‧구 직종 신고현황, 자격(면허)증 사본, 업무분장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점검 및 종사자 면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모니터링 실시 당일
적용방법	1.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아래 각 호를 수행하는지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수급자 욕구사정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록 나. 수급자의 가정을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 다. 방문상담한 수급자에 대한 업무수행일지 작성 3. 판단척도「미흡」: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등이 청구, 급여 관리, 물품 구매와 같은 행정업무 등만 전담하면 적용한다.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전담한 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를 기준으로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4 (필수)
	사회복지사 등은 수급자에게 적절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가? (14점)

점검방향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방문상담 등 해당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제58조 및 세부사항 제17조
점검기준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함
판단척도	우수: 모든 수급자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 보통: 다음 각 호 중 1개 해당 가. 80% 이상 ~ 100% 미만 수급자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 나. 의무 사회복지사 1명만 배치하고, 30인 이상 수급자 가정 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 미흡: 다음 각 호 중 1개 해당 가. 급여제공시간 중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한 수급자가 80% 미만, ※수급자 30명 이상 기관에서 의무 사회복지사 1명만 배치한 경우 제외 나. 야간·심야에만 급여이용 수급자가 아님에도 급여제공 이외 시간에 방문한 수급자 또는 면담하지 않은 야간·심야 급여제공자가 1명 이상 다. 의무 사회복지사 1명만 배치 후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 수급자가 월 30인 미만 라.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 방문한 수급자 비율과 다른 비율로 청구
점검방법	방문일정표, 사회복지사 등 업무수행일지, RFID 전송내역 점검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수행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전전월 ±2개월
적용방법	1. 가산적용: 방문요양을 포함한 2개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선택한 급여유형의 수급자와 방문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예시1) 요양 + 목욕 + 간호 제공: 요양만 선택 → 요양 수급자만 적용 예시2) 요양 + 목욕 제공: 요양 + 목욕 선택 → 요양과 목욕 수급자 적용 2. 방문갈음: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 가정을 월 2회 이상 방문상담을 수행하고, 그 중 1회를 급여제공 시간에 방문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하여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한 경우 방문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수급자 급여이용유형: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수급자가 1개 기관에서 2종류 이상 가정방문급여 이용: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가 이용하는 모든 가정방문급여에 대해 상담한 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하면 해당 급여를 모두 방문한 것으로 인정 나. 수급자가 2개 이상 기관에서 가정방문급여 이용: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면 각 기관에서 방문한 것으로 인정 ※자료공유는 기관 간 협의사항이며, 공유 시「개인정보보호법」등 준수필요 5. 방문인정(예외) 적용: 사망, 입원 및 월 중 급여제공 종료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한 것으로 한다. 6. 판단척도「미흡」: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야간·심야에만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제공자는 유선상담 등이 아닌 대면상담이어야 하며, 면담장소는 제한 없음 나.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 수급자와 방문비율 일치여부 예시1) 60%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고 100% 수급자에 대해 급여비용 청구 예시2) 80%의 수급자를 방문하고 90%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비용 청구 7. 수급자 점검인원: p.36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은 수급자를 제외한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비율에 따라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5 (필수)
	사회복지사 등은 방문누락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가? (14점)

점검방향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이 월 1회 가정방문상담에서 누락된 수급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제58조 및 세부사항 제17조
점검기준	매월 방문상담에서 누락된 수급자 가정을 최소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함
판단척도	우수: 모든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방문 보통: 매월 방문하지 못한 모든 수급자를 3개월 이내 1회 이상 방문 미흡: 3개월 동안 연속하여 방문하지 않은 수급자가 1명 이상
점검방법	방문일정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RFID 전송내역 점검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 등으로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방문상담을 누락한 수급자 유무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및 전전월 ±2개월
적용방법	방문누락 수급자: 3개월 이내 방문해야하는 수급자는 아래와 같다. 가. 월 80% 이상 ~ 100% 미만 수급자 가정방문으로 방문누락한 수급자 나. 의무 사회복지사 1명만 배치하여 월 30명 이상 수급자만 가정방문하여 방문누락한 수급자 2. 방문주기: 수급자별 급여시작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예시) 3월 17일 서비스 시작 → 5월 말일까지 1회 이상 방문
참고사항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면 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급여비용을 이미 청구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청구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은 수급자를 제외한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비율에 따라 청구한다. 향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 과정에서 판단척도「미흡」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6 (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10점)

점검방향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 소요시간을 점검한다.
점검기준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급여제공자를 20분 이상 면담함
판단척도	우수: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점검방법	방문일정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등을 점검하여 상담시간을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1. 상담시간: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상담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므로 20분 이상으로 한다. 2. 판단척도「우수」: 아래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상 상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서비스 시작 이전부터 방문상담을 시작하여 급여제공시간 중 상담 종료 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상담을 시작하여 서비스 종료 시간 이후까지 상담을 진행 3. 판단척도: 수급자별로 방문상담 소요시간이 다른 경우 최하위척도로 적용한다. 예시) 수급자1 우수, 수급자2 보통, 수급자3 보완 ⇒ 보완으로 적용

7 (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10점)

점검방향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일지(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 모든 수급자에 대해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함
판단척도	우수: 방문상담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업무수행일지를 충실하게 작성 보통: 방문상담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수급자가 1명 이상 보완: 방문상담내용에 대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수급자가 1명 이상
점검방법	방문일정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등을 점검하여 방문상담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업무수행일지 작성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1. 판단척도「우수」: 고시 제57조, 제58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판단척도「보통」: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누락 나. 수급자 욕구 및 신체상태 등 반영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 다. 수급자별 특성 및 욕구와 상관없이 일률적 내용으로 작성 3. 수급자 점검인원: p.36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선별)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5점)

점검방향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점검질문

①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해 만족하는가?

②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상담 후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간호)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판단척도

우수 : 합산 13점 이상인 응답자가 80% 이상

보통 : 합산 13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이상 ~ 80% 미만

보완 : 합산 13점 이상인 응답자가 50% 미만

점검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유선상담 등으로 만족도를 확인

상담대상

모니터링 실시 일까지 급여 이용 중인 수급자(또는 보호자)

적용방법

1. 만족도 점수합산: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점검질문 ①, ②, ③: 각 호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평가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점	5	4	3	2	1

나. ‘가’에 따른 각 호의 배점결과를 합산하여 판단척도 적용

2.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3. 조사방법: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방문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점검하여 적용한다.

※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모니터단의 만족도 확인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급자(보호자)를 선정하여 만족도를 점검

4. 수급자 점검인원: p.36의 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9 (선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 (5점)

점검방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따라 자가진단을 적절하게 실시하는지 점검한다.
점검기준	자가진단 실시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일치함
판단척도	우수: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5점 이하 보통: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6점 이상 ~ 20점 이하 보완: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점수 차이 21점 이상
점검방법	모니터링 실시 월의 자가진단 전송결과(95점 만점)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1~8번 지표 합산 결과(95점 만점)를 비교하여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
대상기간	모니터링 실시 월의 전전월
적용방법	판단척도「보완」: 자가진단을 해당 월에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결과를 전송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부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ⅱ.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ⅲ.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별표 4] <개정 2020. 4.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이전 생략 …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 치 매 전 담 실 은

2 명 당

1 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별표 5] <개정 2019. 9. 2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중략 …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기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20. 12. 1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이전 생략 …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주ㆍ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1명
방문간호		1명		1명이상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