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22년 1월, 3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1-324호(2021. 12. 27.)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1-2호(2021. 12. 24.)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주요 개정사항

’22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4.32%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평균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4.32%	4.10%	4.28%	4.13%	4.17%	4.62%	4.15%	3.58%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2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22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2021년

2022년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0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5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장기근속장려금 직종확대

- 수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사 등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 직종까지 확대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서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기준 및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수행 기준 명확화

- (제공기준 명확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제공 불가

∙ 수급자 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제공 원칙 중 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활동 제공 원칙

-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및 강화)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방문으로 기준 완화 및 업무 미수행 시 급여비용 산정불가

∙ 120분 미만 제공 또는 60분 인지자극활동 미제공 시 급여비용 산정불가(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는 예외)

∙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산정 가능. 단,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 제공 원칙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지급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변경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일 1회, 월 8회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가족이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 불가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산정 불가

* 간호(조무)사 가산 및 22시~익일 06시 이전·공휴일‧근로자의 날 가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변경

분류번호	분 류
라-4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라-5	12시간 이상

⇨

분류번호	분 류
라-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라-5	13시간 초과

- (급여비용 산정 구간 개편)

- (중복 급여 개선) 주야간과 재가급여를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미이용일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제공이 같은 날 발생하는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 불인정

입소시설 ‘정원초과 운영 특례’ 제도 적용기준 명문화

-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 중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 입소자’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특례 입소자는 해당일 입소가 이루어지는 수급자로 입소 중인 자 전환하여 적용 불가

∙ 외박자 1인 당 특례 입소자 1명만 가능함을 명시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  ’22.3.1.~ 적용

-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익일의 근무까지 해당 월의 근무시간으로 산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개선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점수 상향) 가산 점수 1인당 1.2점 → 1.3점

- (조리원 추가 배치가산 적용기관 확대) 50인 이상 규모 → 노인요양시설 전체

- (가산점수 인정범위 외 추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시 0.25점 → 0.4점으로 상향

∙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한도 1.2점 상향

간호사배치 가산제도 개선

- 간호사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입소자 수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기관 당 0.2점 추가 산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공기준 등 변경

- (요양보호사 일반실과 공동 활용기준 명확화)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 기준) 일반실과 공동 제공 불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치매전담실 별로 적용, 최초 급여제공 월 기준으로 실제 개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세부사항’ 기준 변경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을 추가하여 연차 소멸시기 명확화

∙ 1년 미만 종사자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3일의 범위 내에서 선사용 기준 신설

∙ 야간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추가

개정내용 관련 Q&A

인건비 지출비율

Q1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1년	60.5	65.0	48.3	58.5	86.6	49.3	59.5
	2022년	61.1	65.5	48.7	59.0	86.6	49.8	60.4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장기근속장려금

Q2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확대되었나요?

□ 네. 2022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수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대상이며,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1항

Q3		저희 기관은 입소자 30명,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조리원 2명(A, B)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A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직종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원 B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리원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직종 변경하여 요양보호사, 11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조리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A와 B는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이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120시간) 경우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최초 산정 월인 2022년 1월을 포함하여 36개월 이상 조리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2022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① 조리원 A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49개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② 조리원 B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리원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보호사로, 최종 11월부터 다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 2022년 1월까지(3개월)만 해당되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Q4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고시 제57조*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입사 시부터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업무를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반대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목욕‧간호 급여 제공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업무가 변경된 월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 다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업무를 변경하여 제57조의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차 업무를 변경하여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57조의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제57조의 업무 수행기간을 제외하고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였던 근무기간만을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기간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기준		변경			장기근속장려금 계속근무기간
① 요양보호사 (36개월 근무)	⇒	②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 ② ~ (최초 1회 한해 근무기간 연계)
① 팀장급 요양보호사 (37개월 근무)	⇒	② 방문요양 급여 제공자			② ~
① 요양보호사 (36개월 근무)	⇒	② 팀장급 요양보호사 (3개월)	⇒	③ 방문요양 급여 제공자	① + ③ ~ (②근무기간 제외)
① 요양보호사 (36개월 근무)	⇒	② 팀장급 요양보호사 (4개월)	⇒	③ 방문요양 급여 제공자	③ ~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4항

방문요양

Q5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 등에 맞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인지자극활동은 수급자 개인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역시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 각기 다른 등급은 물론이고 동일한 등급의 부부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5조 제3항

Q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항

급여 제공시간	인지자극활동		급여비용 산정
120분 이상	60분		○
	60분 미만	예외사유 有	○
		예외사유 無	×
120분 미만 (예외사유 有)	60분		○
	60분 미만	예외사유 有	○
		예외사유 無	×
120분 미만 (예외사유 無)	60분		×
	60분 미만

Q7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항

Q8		저희 기관은 프로그램관리자를 1인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A가 2022년 1월 25일 퇴사하고, 2월 3일에서야 프로그램관리자 B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일부 수급자에게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해당 월에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중에 퇴사하거나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2년 1월의 경우 프로그램관리자의 퇴사로 인해 일부 수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월 말일에 퇴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후임자가 2022년 2월 3일 입사 후 해당 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4항

Q9		방문요양의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이 무엇인가요?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수급자 1인당 3,000원을 산정합니다.

□	해당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의2

Q10		각각 1등급, 2등급인 부부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 수급자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중증 수급자 가산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80분 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라면 각각 1일 3,000원, 총 6,000원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급자 1인당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이 180분 미만이라면 중증 수급자 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Q11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9시~10시, 11시~13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방문요양급여의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며, 이 경우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증수급자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Q12		1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9시~10시, 13시~14시, 16시~17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 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이라면 급여제공시간은 각 방문당 60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회 180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Q13		1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A가 9시~12시, 요양보호사 B가 15시~18시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양보호사에게 중증 수급자 가산 3,000원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수급자 1명에게 1일 2회 요양보호사가 각각 방문하여 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 1명당 1일 3,000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가산금을 급여를 제공한 각각의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방문간호

Q14		방문간호를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준이 변경되었나요?

□ 네.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가족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가족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 가족인 간호사 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족인 간호사 등으로부터 방문간호급여를 제공받은 날에는 해당 급여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가산 규정: 간호(조무)사 가산 및 22시~익일 06시 이전·공휴일‧근로자의 날 가산

□ 아울러, 월 8일 범위 내에는 고시 제2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 횟수도 포함됩니다.

* 예방관리,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및 1~5등급 치매수급자 무료 방문간호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제7항, 제28조

Q15		1등급 와상 수급자로 욕창이 심한 상태입니다. 주중 화, 수, 목 3일은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방문하고, 주말에는 간호사인 딸이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인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가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날 이외에는 일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매주 화, 수,

목의 12회를 일반 간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주말 9회는 딸이 제공하였

다면,  일반 간호사가 제공한 12회와

딸이 제공한 9회 중 8회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제7항, 제28조

주·야간보호

Q16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이용하였습니다. 비용 산정기준이 기존과 달라지나요?

□ 2022년부터는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의 급여비용 산정구간이 개선되어 라-4(사-4)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이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로, 라-5(사-5) ‘12시간 이상’이 ‘13시간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12시간 이용하였다면, 2022년에는 ‘라-4(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의 3등급 급여비용인 58,080원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31조 제1항

Q17		주·야간보호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나요?

□ 네.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은 장기요양기관기호 별도, **는 장기요양기관기호 동일

□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개인사정으로 1월 7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 방문요양기관이 수급자가 이용 중인 주·야간보호기관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면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2조제5항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

Q18		시설급여 정원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적용 기준이 2022년부터 변경되었나요?

□ 아닙니다. 규정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특례입소 관련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기존 고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는 시설급여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 중에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 특례입소자는 해당 일자에 실제 입소가 이루어진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1인의 외박자가 수차례의 외박으로 여러 명의 특례 입소자를 지정하는 착오를 막고자 외박횟수와 무관하게 외박자 1인당 특례 입소자는 1명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6조

Q19		정원 50명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입소자 수가 49명으로 운영 중 수급자 1명이 10일을 초과하여 외박이 이루어진 경우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는 외박자를 포함하여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시설급여기관에서 ’특례입소자‘로 인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처럼 정원이 미충족된 상태(정원 50명/입소자 49명)에서 먼저 일반 입소자로 입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입소자50명으로 운영(정원 충족) 중에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가 발생하였다면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6조

Q20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 A를 대신하여 수급자 B가 특례입소자로 입소하였습니다. 수급자 A가 복귀 후 다시 외박하여 10일을 초과한다면 다른 특례입소자를 또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022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있나요?

□ 아닙니다. 시설급여기관의 특례입소자 산정기준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외박한 수급자 1인당 특례입소자 1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 A의 외박횟수와 상관없이 특례입소자인  수급자B가 일반 입소자로 전환되거나 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6조

Q21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 A를 대신하여 수급자 B가 특례입소자로 입소, 수급자 B의 특례입소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수급자 C가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수급자B를 수급자 C에 대한 특례입소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특례입소자는 최대 입소일로부터 90일까지 입소가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입소자로 전환되어 정원초과 감액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수급자 C를 대신한 특례입소자는 해당 일자에 입소가 이루어지는 수급자여야만 하며, 다른 외박자의 특례입소자를 포함한 기존 입소 중인 자를 해당 외박자에 대한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6조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2		월 말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나요?

□ 네. 종전에는 00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2022년 3월부터는 다음 날까지 근무가 연속된 경우 근무가 시작된 월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이는 2022년 3월 급여 제공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2022년 2월 28일 야간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49조 제3항, 부칙 제1조

Q23		월 평균 현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조리원을 3명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2년 1월부터는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도 조리원 추가 배치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2명을 추가배치 하였어도 기관 당 1점만 산정되며, 해당 가산점수는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 1.2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56조

Q24		월 평균 현원이 51명,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23명 배치하고 있는데 추가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 네. 2022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하므로 1인당 1.3점을 적용하여 요양보호사 3명 추가배치에 가산 점수는 3.9점입니다.

□ 다만, 추가로 산정된 0.1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3.9점 중 0.3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56조

Q25		월 평균 현원이 7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조리원 2명, 요양보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은 기관당 1.2점, 요양보호사는 1인당 1.2점이므로 1.2점(조리원)+2.4점(요양보호사)=3.6점이나,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따라 최대 2.6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추가배치인력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을 추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 산정한 가산점수는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점수는 2.6점에 0.4점을 더하여 총 3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56조

Q26		월 평균 현원이 2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 네.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는 1.4점이고, 요양보호사는 2022년 1월부터 1.2점에 0.1점을 추가로 산정합니다.

□ 해당 시설의 가산 점수는 1.4점(사회복지사 1명) + 4.8점(요양보호사 4명) + 0.4점(추가산정 4명) = 6.6점이며,

□ 추가 산정한 0.4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관 규모별로 요양보호사의 추가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10명이상 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의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4.0점이며, 요양보호사가 3명 이상 추가 배치되면 추가 산정 1.2점을 더하여 5.2점이 됩니다.

□ 따라서 가산점수 인정범위인 5.2점까지 인정되며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0.4점을 더하여 최종 가산점수는 5.6점입니다.

구분	2021년(기존)	⇨	2022년(변경)	개정 관련조항
인력추가배치 가산 발생	6.2점		6.6점	제56조제1항제2호라목
가산점수 인정범위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5.2점 이하	제56조제4항
가산점수 인정범위 미포함 항목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가산 0.4점	제56조제2항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4.0점		5.6점

기관 규모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배치 인원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최종 가산점수 인정범위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	4.0점	요양보호사 3명 이상	1.2점	5.2점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 제56조

Q27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가산점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가산점수 인정범위란 기관 규모별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가산점수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가산(1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인정 가산(0.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추가인정 가산(0.25점, 0.4점)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Q28		월 평균 현원이 61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간호사를 3명 배치하고 있는데 간호사배치 가산점수가 달라지나요?

□ 네. 종전에는 간호사 1인당 0.6점의 가산 점수만 산정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관 당 0.2점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해당 시설의 간호사배치 가산점수는 1.8점에 0.2점을 더하여 2점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9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Q29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일반실의 요양보호사가 보조원 업무를 일부 도와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량에 치매전담실 수급자만 태우고 운행하여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인정이 가능하나요?

□ 네.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 공동활용은 불가하나,

□ 입소시설의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일반실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72조제3항

Q30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입소자를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라도 프로그램 제공은 치매전담실 운영목적에 맞게 일반실과 분리하여 각각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73조제2항

Q31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018.1.1.부터 치매전담실 가형 1개실을 운영하면서 한시적 지원금을 36개월 동안 지급받았습니다. 2021. 1.1.부터 해당 가형 치매전담실을 나형으로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가형 1개실을 추가로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변경한 나형 1실과 신규 개설한 가형 1실의 한시적 지원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은 해당기관의 각 실별로 대상자에게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하되,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 개수가 실제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8.1.1.부터 운영하였던 가형 1실의 경우 2020.12.31.까지 36개월 한시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나,

□ 기존 가형1실을 2021.1.1. 나형 1실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면 치매전담실 개수가 증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형 1실에는 한시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11.1.부터 기존 나형 1실과 별개로 가형 1실을 설치·신고 후 최초 급여가 해당 월부터 이루어졌다면,

□ 해당기관의 실 개수가 2개실로 증가되었으므로 가형1실에는 한시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치매전담실	최초급여제공월	적용종료일	한시적 지원금
가형1실	2018.1.1.	2020.12.31.	36개월 (‘20.12월)
나형1실	2021.1.1.	-	산정불가
가형1실	2021.10.1.	-	’21.10월부터 최대 36개월

※ 관련근거: 고시 제75조의2제1항

Q32		2017.7.1.부터 치매전담실을 운영한 기관입니다. 기관사정으로 현재까지 한시적 지원금을 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 2018.1.1. 이전부터 급여를 제공 중인 치매전담실의 한시적 지원금은 2018.1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으로 2022.1.1.부터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75조의2제1항

세부사항 제12조

Q33		올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해도 근무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이월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가목

Q34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기관에 요청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1년 미만 종사자는「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①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 한 경우, ②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③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사목

Q35		야간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네. 2022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유급인 경우에 한해 소요된 시간을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은 종사자로부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검진결과통보서 등)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2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