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안내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현재 기준)

인력 기준	등급	1일 비용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현재 기준)	1	74,850	2,245,500	449,100
	2	69,450	2,083,500	416,700
	3,4,5	64,040	1,921,200	384,240

◯ < 보건복지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력 기준 (개선 안)	등급	1일 비용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1	78,200	2,346,000	469,200
	2	72,550	2,176,500	435,300
	3,4,5	68,510	2,055,300	411,060

◯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요양보호사를 추가하여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관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으로 어르신 돌봄 시 개선안 비용으로 청구 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 어르신의 퇴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으로 되는 경우 개선안 기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청구 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