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2023. 1.

2019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019. 1.

Ⅰ. 평가자의 기본자세	1

Ⅱ. 매뉴얼 일반사항	5

Ⅲ. 방문요양	15

Ⅳ. 방문목욕	93

Ⅴ. 방문간호	173

Ⅵ. 복지용구	253

차  례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Ⅰ. 평가자의 기본자세

평가자의 기본자세

1. 비밀 준수의무

가.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 수칙

가.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관계자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를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직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기관의 향응제공 등의 호의는 확실히 거절하지만 감사의 표시는 반드시 한다.

3. 평가 유의사항

가.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 피평가기관(피평가자)이 편안하게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 평가자의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평가지표,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 시설 내부 라운딩은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7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지표적용기간

1) 2018.1월 ∼ 2020년도 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19년 2월부터 적용한다.

3)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시연‧면담‧관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바.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 대상 관찰·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관찰”, “면담”, “시연”, “전산”으로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바. 평가관련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사.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직원 및 수급자 평가,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4.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기관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명	3명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복지용구사업소 등에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6.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원	4명	3명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을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다.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7. 수급자 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9. 종사자‧수급자 평가지표 점수 산출방법

가. 직원평가

○ 세부점수 : 1점 / 0.75점 / 0.5점 / 0점

- 표본의 각 세부점수를 더한 총 세부점수(B)를 표본수(A)로 나눈 평균 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 = 2.25점/3명 = 0.75 → 평가기준 충족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 평가기준에 따른 척도 산출방법

척도	채 점 기 준
우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
양호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
보통	평가기준을 일부 충족
미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나. 수급자평가

○ 세부점수 : Y / N

- 표본 및 평가기준별 세부점수 Y의 총 개수(B)를 표본수*평가기준수(A)로 나눈 비율(B/A*100)에 따라 척도 산출

척도	채 점 기 준
우수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표본수 3명, 평가기준 2개

구분	김요양	이평가	박건강	비율 = 4개/6 * 100 = 66.7% →□보통□
평가기준 ①	Y	Y	N
평가기준 ②	N	Y	Y

10. 용어설명

가. 급여제공직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

나. 직원 :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함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보지 않음

다. 해당급여 직원 :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ex)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라.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마.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바.［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6종 공통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공통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매뉴얼 내용은 급여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사. 평가계획 공고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함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023. 1.

목  차

Ⅰ. 평가자 준수사항

Ⅱ. 매뉴얼 일반사항

Ⅲ. 방문요양

Ⅳ. 방문목욕

Ⅴ. 방문간호

Ⅵ. 복지용구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Ⅰ.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준수사항
1. 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가.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자 수칙 가.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평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및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자 유의사항 가.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 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 평가자는 평가지표, 매뉴얼 및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 평가 종료 후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기관)가 각각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가. 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지표적용기간

1) 2020.1월~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3)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관찰‧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바. 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관찰․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1365, VMS)은 인정한다.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사.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실시한다. 다만, 복지용구의 직원평가는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한다.

아. 평가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실시하며 평가받는 급여종류의 해당 급여직원(해당 급여종류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 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인력 신고된 직원(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 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	3	2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6. 직원‧수급자 평가

○ 직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직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가능한 직원만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	3	2

- 수급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7. 평가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8. 직원‧수급자 평가기준 점수 산출방법

가. 세부점수 평점기준

세부점수	평 점 기 준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0.75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0.5	평가기준을 일부 충족함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세부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나. 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표본 별 세부점수의 평균값에 따라 평가기준 충족여부 결정

- 표본의 각 세부점수를 더한 총 세부점수(B)를 표본 수(A)로 나눈 평균 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 = 2.25점/3명 = 0.75 → 평가기준 충족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9. 용어설명

가. 평가대상

1) ‘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한다.

2)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 ‘직원’이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4) ‘해당급여 직원’이란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 지표적용기간

1)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 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 기타

1)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함.

Ⅲ. 방문요양

방문요양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직원복지 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직원교육	7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8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4
			11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3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4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 의무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 운영	16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7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1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3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질 보장	24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5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기능향상	26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7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관리	28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29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30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31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5

방문요양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2	31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1
	인적자원관리	7	17
	정보관리	1	2
	합계	9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6	10
	안전관리	1	4
	합계	3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3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2
	합계	9	3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9	13
	만족도평가	1	4
	합계	4	13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5점

방문요양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23

2. 직원회의	[기관]	26

3. 경력직	[기관]	27

4. 건강검진	[기관]	29

5. 보 수	[직원]	31

6. 직원복지향상	[기관]	37

7. 직무교육	[기관]	42

8. 업무범위교육	[직원]	39

9. 개인정보보호	[기관]	43

10. 생활환경	[수급자]	45

11. 복장위생	[직원]	46

12. 위험도 평가	[기관]	47

13. 급여제공안내	[수급자]	50

14. 방문상담관리	[기관]	53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	54

16.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56

17. 시간준수	[수급자]	57

18.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	58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61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	64

21. 급여제공계획	[기관]	66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	68

23. 욕구반영	[수급자]	72

24. 직원변경	[수급자]	74

25. 자료제공	[수급자]	76

26. 기능회복훈련	[수급자]	77

27. 사례관리회의	[기관]	78

2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82

29. 신체청결상태	[수급자]	86

30. 등급현황	[기관]	87

31.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	88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89

방문요양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기록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2)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함
		(13)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14)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1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1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1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19)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20)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1)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신설				기록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①의 18 ∼ 2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①의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번의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만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2017.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2018.12월 근무자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2년 이상 운영기관	2년 미만 운영기관
우수	3	비율 50% 이상	비율 35%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비율 25% 이상 ~ 35%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비율 15% 이상 ~ 25%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6.1월 ~ 2018.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등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18.3.6.~4.5.인 경우 2018.3월, 4월 모두 근무월수 포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방문요양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0.7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0.5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면담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함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신설
	- 보수(임금)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분 리 · 신 설)

방문요양 6

직원복지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4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기록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 복지(포상)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요양 8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음			면담
	-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음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7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 2018.1월 ~ 2018년 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고용보험 환급과정 가능(고용보험 가입자) : 훈련 수료자 보고서, 훈련생 명단, 이수증 등

○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

방문요양 9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흡		0	‘우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요양 10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방			현장
	- 수급자 침구류, 방의 먼지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현장을 확인함
②	화장실, 주방
	- 화장실 청결상태, 냉장고 및 싱크대의 청결상태, 행주 및 정수기의 청소 상태, 음식물에 곰팡이가 있는지 등 현장을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방문요양 11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관찰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③	복장상태가 위생적임
	- 급여제공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상태가 위생적인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방문요양 12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기록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평가기준 ③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신 설 )

방문요양 13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면담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현장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④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방문요양 14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방문요양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③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면담함
④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 신규교육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기준 ④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면담함

방문요양 16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75% 이상임
양호			3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5% 이상임
보통			2	평가기준 ①번은 70% 이상이고, ②번은 5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8.11월 ~ 2019년 평가계획 공고월

▣ 확인방법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17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요양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력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현장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산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직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28.>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원

본인부담율(%)

※ 발급일 기준

재가

%

시설급여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원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원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형

1일당

원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적용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방문요양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및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욕구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욕구평가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평가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요양 21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목표,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방문요양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ㆍ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한 경우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록,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②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은 통보대상자 등록일과 앱을 설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일정 관리	( )년 월/일			/	/		/	/	/		/	/
	제공 시간	총시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시작시간		:	:		:	:	:		:	:
		종료시간		:	:		:	:	:		:	:
서비스제공	신체 활동 지원	세면ㆍ구강관리, 머리감기ㆍ목욕ㆍ옷갈아입히기ㆍ화장실이용하기ㆍ식사ㆍ이동도움ㆍ체위변경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인지 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분	분		분	분	분		분	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변화 상태	신체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식사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인지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배변변화	대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소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특이 사항	/
	/
	/
	/
	/
	/
	/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유의사항
1. 일정관리란, 서비스제공란에 날짜 및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합니다. 2. 변화상태란에 √표를 하고, 배변변화란은 실수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3.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혈액투석 받으러 병원 동행함 등 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활동지원란에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방문요양 23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방문요양 24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면담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방문요양 25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ㆍ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요양 26

기능회복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기능향상)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①	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②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방문요양 27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기록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사례관리 회의 실시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함

○ 평가기준 ③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기준 ④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함

( 신 설 )

방문요양 2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찰함			관찰
③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7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요양 29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상태를 관찰함			관찰
②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등 신체청결상태를 관찰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방문요양 30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됨					전산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된 수급자 수			× 100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85% 이상임
양호			0.7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75% 이상 ~ 85% 미만임
보통			0.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이상 ~ 75% 미만임
미흡			0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년 12월

▣ 확인방법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31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방문요양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4~5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2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가점
②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 평가일 전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20% 이상을 월급제로 운영하는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고 평가일 전월까지 월급을 실제로 받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함(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	1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평가 전년도에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1
④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함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	1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지원자격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직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공단업무에 적극 협조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2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이력이 없는 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2018년 12월 기준

4) 방법 :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② 요양보호사 월급제

1) 평가방향

○ 요양보호사(방문요양)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는지 기관의 월급제 비율을 평가

2) 평가기준

○ 월급제 요양보호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 분모 : 평가일 전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요양보호사)

- 분자 : 평가일 전월 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받고 있는 직원(요양보호사)

- 비율 : 분자/분모×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기본조건

○ 월급제 정의 :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기되고 실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공단 전산자료 등

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

2) 평가기준 : 평가 전년도(ʼ18년, ʼ19년)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여 전년도(ʼ18년, ʼ19년)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ʼ20년) ʼ19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④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의무/비의무 기관 구분없음)

☞ 제출방법 참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알림>공지사항 관련 게시글 전문상담원 : 1566-3232-3~9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ʼ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ʼ19년 6월 26일까지 예산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 (ʼ20년) ʼ19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함

방문요양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3	★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권리	14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운영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19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안전관리	26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능향상	27	기능회복 훈련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29	★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0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31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 표기: 신설지표

방문요양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2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20
	인적자원관리	8	19
	소계	9	20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9
	위생 및 감염관리	1	4
	안전관리	1	4
	소계	3	9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0
	소계	9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4	13	18
	만족도평가	2	5
	소계	6	18

방문요양

1. 운영규정	23

2. 직원회의	26

3. 경력직	27

4. 건강검진	29

5. 보 수	31

6. 5대 보험 및 퇴직금	34

7. 직원복지향상	37

8. 직원권익보호	39

9. 직무교육	42

10. 개인정보보호	43

11. 위생적 급여제공	45

12. 위험도 평가	47

13. 수급자 존중서비스	49

14. 급여제공안내	50

15. 방문상담관리	53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54

17. 재가급여관리시스템	56

18. 시간준수	57

19. 수급자 알권리보장	58

20. 계약체결 및 통보	61

21. 욕구사정	64

22. 급여제공계획	66

23. 급여제공 적절성	68

24. 욕구반영	72

25. 직원변경	74

26. 수급자 안전관리	76

27. 기능회복훈련	77

28. 사례관리	78

29. 급여제공결과평가	79

30. 노인인권보호	82

31. 신체청결상태	86

32. 등급현황	87

33.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88

34. 질향상노력	89

방문요양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요양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 (2021.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9.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방문요양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기록, 전산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요양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 할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기록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 ~ 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방문요양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함

[평가지표 11번] 위생적 급여제공으로 통합

방문요양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요양 13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요양 14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요양 15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방문요양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관련 내용은 평가지표 30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요양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요양 19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요양 22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요양 23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요양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요양 26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방문요양 27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기능향상)

점수

3

▣ 평가방향  [1종: 요]

기관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직원이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신설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③	수급자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기준②,③

￭ 급여제공직원으로부터 기능회복훈련을 제공받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건강상태 등으로 당일 기능회복훈련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에만 직원의 기능회복훈련 제공 내용을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방문요양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요양 29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30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확인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5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31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관찰
②	수급자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상태를 관찰함

기준②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등 신체청결상태를 관찰함

방문요양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됨				전산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된 수급자 수		× 100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85% 이상임
양호	0.7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75% 이상 ~ 85% 미만임
보통	0.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이상 ~ 75% 미만임
미흡	0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요양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0. 1월 ∼ 2022. 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22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 (예시 3)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

1) 요양보호사 월급제 평가기준

○ 월급제 요양보호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 동안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요양보호사

- 분자: 분모 중 1년 이상 연속하여 실제 월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 비율: 분자/분모×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기본조건

○ 월급제 정의: 서비스 제공 인원 변경 및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형태

○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기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을 받은 직원(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공단 전산자료 등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0년 조사 참여 ~ ʼ22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ʼ20년 ~ ʼ22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2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0.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ʼ22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Ⅳ. 방문목욕

방문목욕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직원복지 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직원교육	7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8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3
			11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14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 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 운영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8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9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1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4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질 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목욕도움	26	목욕 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3
			27	적정목욕 급여 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후와 목욕 시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8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사례관리 회의	29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관리	30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31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방문목욕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31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1
	인적자원관리	7	17
	정보관리	1	2
	합계	9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5	10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합계	4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7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6
	합계	10	37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5	9
	만족도평가	1	4
	합계	2	9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방문목욕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01

2. 직원회의	[기관]	104

3. 경력직	[기관]	105

4. 건강검진	[기관]	107

5. 보 수	[직원]	109

6. 직원복지향상	[기관]	115

7. 직무교육	[기관]	120

8. 업무범위교육	[직원]	117

9. 개인정보보호	[기관]	121

10.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	123

11. 복장위생	[직원]	124

12. 목욕장비	[기관]	125

13. 위험도 평가	[기관]	127

14. 급여제공안내	[수급자]	130

15. 방문상담관리	[기관]	133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	134

17.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136

18. 시간준수	[수급자]	137

19.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	138

20.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141

21.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	144

22. 급여제공계획	[기관]	146

23.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	148

24. 욕구반영	[수급자]	152

25. 직원변경	[수급자]	154

26. 목욕 전‧후 상태관찰	[기관]	156

27. 적정목욕급여제공	[수급자]	157

28. 자료제공	[수급자]	159

29. 사례관리회의	[기관]	161

30.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165

31.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	169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170

방문목욕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2)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함
		(13)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14)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1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1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1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19)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20)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1)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신설				기록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①의 18 ∼ 2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①의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번의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록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만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2017.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2018.12월 근무자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2년 이상 운영기관	2년 미만 운영기관
우수	3	비율 50% 이상	비율 35%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비율 25% 이상 ~ 35%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비율 15% 이상 ~ 25%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등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18.3.6.~4.5.인 경우 2018.3월, 4월 모두 근무월수 포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방문목욕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기록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0.7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0.5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함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신설 - 보수(임금)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분 리 · 신 설)

방문목욕 6

직원복지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4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기록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 복지(포상)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직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직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목욕 8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면담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음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방문목욕 7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 2018.1월 ~ 2018년 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고용보험 환급과정 가능(고용보험 가입자) : 훈련 수료자 보고서, 훈련생 명단, 이수증 등

○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

방문목욕 9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흡		0	‘우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목욕 10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목욕장비가 청결함			면담
	-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②	목욕용품이 청결함
	- 목욕용품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목욕 11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함			관찰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③	복장상태가 위생적임 - 급여제공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상태가 위생적인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방문목욕 12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현장
②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기록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기준 ①번은 2019년 평가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목욕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가 ‘이동용 목욕’이거나 목욕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 목욕차량이 없는 기관은 이동용 욕조 확인하며 욕조가 없으면 불인정함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함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 평가기준 ②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까지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호가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과 같다.

[별표 9]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방문간호	○	○	-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방문목욕 13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기록
①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평가기준 ③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신 설 )

방문목욕 14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현장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④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방문목욕 15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방문목욕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③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면담함
④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 신규교육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기준 ④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면담함

방문목욕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75% 이상임
양호			3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5% 이상임
보통			2	평가기준 ①번은 70% 이상이고, ②번은 5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8.11월 ~ 2019년 평가계획 공고월

▣ 확인방법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목욕 18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ㅁ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목욕 19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력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현장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산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직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0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기록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28.>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원

본인부담율(%)

※ 발급일 기준

재가

%

시설급여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원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원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형

1일당

원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적용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방문목욕 21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및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욕구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욕구평가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평가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목욕 22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목표,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방문목욕 23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한 경우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록,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②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은 통보대상자 등록일과 앱을 설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차량이용인 경우 차량내 또는 가정내 목욕 여부를 √표를 하고, 차량번호를 기록, 차량 미이용인 경우 제공장소(가정,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에 √표를 합니다.

2. 제공방법란은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3. 상태확인란은 목욕 전·후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표를 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관찰한 수급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합니다.)

예) 발진, 창백, 멍 등 피부상태, 욕창발생 부위, 오한, 발열 여부, 상태변화시 조치사항 등

방문목욕 24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방문목욕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면담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방문목욕 26

목욕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3

▣ 평가방향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관찰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기록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관찰기록 내용 :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목욕 전 배변․배뇨 도움 등

○ 관찰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함

방문목욕 27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후와 목욕 시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면담
②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받음
③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④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적정온도(예시) : 섭씨 32~38도 정도, 허약한 노인일 경우: 섭씨 36~37도 정도

○ 평가기준 ①,② 목욕시간 및 요양보호사 수는 수가기준과 일치하여야 인정함

○ 평가기준 ③ 몸단장 : 머리단장, 손ㆍ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28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목욕 29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기록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사례관리 회의 실시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2017년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함

○ 평가기준 ③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기준 ④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함

( 신 설 )

방문목욕 30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찰함			관찰
③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7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목욕 31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방문목욕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2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평가 전년도에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1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함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	1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지원자격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직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공단업무에 적극 협조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2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이력이 없는 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2018년 12월 기준

4) 방법 :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

2) 평가기준 : 평가 전년도(ʼ18년, ʼ19년)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여 전년도(ʼ18년, ʼ19년)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ʼ20년) ʼ19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의무/비의무 기관 구분없음)

☞ 제출방법 참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알림>공지사항 관련 게시글 전문상담원 : 1566-3232-3~9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ʼ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ʼ19년 6월 26일까지 예산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 (ʼ20년) ʼ19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함

방문목욕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직원복지 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4	★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권리	15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 의무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 운영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목욕도움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3
			28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안전관리	29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례관리 회의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31	★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 관리	32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 표기: 신설지표

방문목욕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20
	인적자원관리	8	19
	소계	9	20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10
	위생 및 감염관리	1	4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소계	4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4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3
	소계	10	3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2	9	14
	만족도 평가	2	5
	소계	4	14

방문목욕

1. 운영규정	101

2. 직원회의	104

3. 경력직	105

4. 건강검진	107

5. 보 수	109

6. 5대 보험 및 퇴직금	112

7. 직원복지향상	115

8. 직원권익보호	117

9. 직무교육	120

10. 개인정보보호	121

11. 위생적 급여제공	123

12. 목욕장비	125

13. 위험도 평가	127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129

15. 급여제공안내	130

16. 방문상담관리	133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134

18. 재가급여관리시스템	136

19. 시간준수	137

20. 수급자 알권리보장	138

21. 계약체결 및 통보	141

22. 욕구사정	144

23. 급여제공계획	146

24. 급여제공 적절성	148

25. 욕구반영	152

26. 직원변경	154

27. 목욕 전‧후 상태관찰	156

28. 적정목욕급여제공	157

29. 수급자 안전관리	159

30. 사례관리	161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162

32. 노인인권보호	165

33.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169

34. 질향상노력	170

방문목욕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목욕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 (2021.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19.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방문목욕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기록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록, 전산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 ‧ 교통비 ‧ 피복비 ‧ 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목욕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 할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기록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 ~ 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방문목욕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및 목욕용품이 청결한지 현장에서 확인함

[평가지표 11번] 위생적 급여제공으로 통합

방문목욕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2.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1종: 목]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현장
②	기 관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기록
③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용도(차명)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목욕차량이 없는 기관은 이동용 욕조 확인하며 욕조가 없으면 불인정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기준②,③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함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호가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방문간호	○	○	-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방문목욕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목욕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목욕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목욕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목욕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함

방문목욕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관련 내용은 평가지표 32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목욕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목욕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목욕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목욕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목욕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목욕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목욕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목]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 상태 관찰 및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기록
②	기 관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③	기 관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관찰기록 내용: 목욕 전·후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피부손상, 의식변화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인지기능 상태 등과 관련된 사항

￭ 관찰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관찰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된 경우 인정함

방문목욕 28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③	수급자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함
④	수급자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③번 포함하여 3가지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③번 포함하여 2가지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③

￭ 목욕시간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였는지 여부와 목욕물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적정온도(예시): 섭씨 32~38도 정도, 허약한 노인일 경우: 섭씨 36~37도 정도

기준④

￭ 몸단장: 머리단장, 손ㆍ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9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방문목욕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목욕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하여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32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확인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8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목욕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0. 1월 ∼ 2022.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0. 1월 ∼ 2023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ʼ22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0년 조사 참여 ~ ’22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20년 ~ ’22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22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0.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22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Ⅴ. 방문간호

방문간호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4
		직원교육	7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8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9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감염관리	10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1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13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4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 의무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 운영	16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7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1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3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24	방문간호 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질 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6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수급자 관리	27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8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관리	29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30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방문간호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30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19
	인적자원관리	6	15
	정보관리	1	2
	합계	8	19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6	12
	시설 및 설비관리	1	2
	안전관리	1	4
	합계	4	1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7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6
	합계	10	37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5	9
	만족도평가	1	4
	합계	2	9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방문간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81

2. 직원회의	[기관]	184

3. 경력직	[기관]	185

4. 건강검진	[기관]	187

5. 보 수	[직원]	189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192

7. 업무범위교육	[직원]	197

8. 개인정보보호	[기관]	200

9. 복장위생	[직원]	202

10. 기구(소독)관리	[기관]	203

11. 비품구비	[기관]	205

12. 위험도 평가	[기관]	206

13. 급여제공안내	[수급자]	209

14. 방문상담관리	[기관]	212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	213

16.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215

17. 시간준수	[수급자]	216

18.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	217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220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	223

21. 급여제공계획	[기관]	225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	227

23. 욕구반영	[수급자]	231

24. 방문간호지시서	[기관]	233

25. 직원변경	[수급자]	235

26. 자료제공	[수급자]	237

27. 간호관리	[수급자]	247

28. 사례관리회의	[기관]	239

2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243

30.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	248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249

방문간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번의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록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만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2017.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분자 : 분모 중 2018.12월 근무자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2년 이상 운영기관		2년 미만 운영기관
우수		3	비율 50% 이상		비율 35%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비율 25% 이상 ~ 35%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비율 15% 이상 ~ 25%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 2016.1월 ~ 2018.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등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18.3.6.~4.5.인 경우 2018.3월, 4월 모두 근무월수 포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방문간호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기록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0.7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0.5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함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신설 - 보수(임금)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4

▣ 평가방향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록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은 2019년 평가일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평가기준 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신 설)

방문간호 7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면담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음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방문간호 8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흡		0	‘우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간호 9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함			관찰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③	복장상태가 위생적임 - 급여제공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상태가 위생적인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방문간호 10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소독·멸균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함 -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록, 현장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명			기록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분리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기구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열탕처리, 약품침적, 멸균소독 등

- 멸균소독 : 고압증기 멸균소독, E-O가스 멸균소독, 스팀멸균소독, Sterrad 멸균소독, 방사선 멸균소독, 7.2% Glutaraldehyde 소독, Tego소독 등

○ 평가기준 ③ 사용한 의료물품 :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반 의료폐기물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캔		켈리(kelly)			핀셋(forcep)
소독가위		소독캔			설압자
멸균세트 A		세트내용
멸균세트 B		세트내용

방문간호 11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1. 설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 필수구비용품 - 급여제공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명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기준 ①번은 2019년 평가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필수구비용품

- 검사용품 : 당뇨스틱, 주사침(란셋)

- 측정도구 :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 위생용품 :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 처치용품 :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 멸균용품 : 소독캔, 포셉(핀셋 또는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방문간호 12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기록
①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평가기준 ③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신 설 )

방문간호 13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현장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④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방문간호 14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방문간호 15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③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면담함
④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 신규교육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③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기준 ④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면담함

방문간호 16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75% 이상임
양호			3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5% 이상임
보통			2	평가기준 ①번은 70% 이상이고, ②번은 5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8.11월 ~ 2019년 평가계획 공고월

▣ 확인방법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간호 17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간호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인력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현장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산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직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1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2. 28.>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원

본인부담율(%)

※ 발급일 기준

재가

%

시설급여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원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원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형

1일당

원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적용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방문간호 20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및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욕구평가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평가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간호 21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기록
	∙ 필수사항 : 급여종류, 목표,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실시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예시) 2018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19년 9월 16일 + 30일 = 2019년 10월 16일까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방문간호 2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한 경우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록,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②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은 통보대상자 등록일과 앱을 설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앞쪽)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 명칭		발급일자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
													주 회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ㆍ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ㆍ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ㆍ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기본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적습니다.

2. 내용

각 항목별 내용의 급여제공시간을 적습니다.

1)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2)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3)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4)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5)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6) 교육ㆍ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3. 특이사항

수급자 상태, 처치내용 또는 가족 상담ㆍ교육 내용 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예) 욕창부위 및 드레싱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방문간호 23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함			면담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방문간호 24

방문간호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기록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80일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N’으로 평가함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면담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면담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②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방문간호 26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방문간호 28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기록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사례관리 회의 실시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2017.1월 ~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2017년 평가기준으로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함

○ 평가기준 ③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기준 ④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함

( 신 설 )

방문간호 2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면담함			면담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찰함			관찰
③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7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방문간호 27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3. 급여제공 / 4.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 간, 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따라 관리됨 - 적절한 간호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면담함			면담
②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의 처치 후 관리상태가 적절한지 관찰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위관 :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 청결상태 및 위치

○ 장루 또는 요루 : 청결상태

○ 욕창 : 관리상태

방문간호 30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방문간호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2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1
	- 평가 전년도에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함	1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지원자격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직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공단업무에 적극 협조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2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이력이 없는 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2018년 12월 기준

4) 방법 :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

2) 평가기준 : 평가 전년도(ʼ18년, ʼ19년) 장기요양기관 패널에 참여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여 전년도(ʼ18년, ʼ19년)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ʼ20년) ʼ19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의무/비의무 기관 구분없음)

☞ 제출방법 참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알림>공지사항 관련 게시글 전문상담원 : 1566-3232-3~9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ʼ19년) ʼ18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ʼ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ʼ19년 6월 26일까지 예산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 (ʼ20년) ʼ19년도 결산보고자료를 ʼ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기관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함

방문간호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7	★ 직원 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8	직원권익 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감염관리	11	기구(소독) 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3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14	★ 수급자 존중 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수급자의 알권리	15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 받습니다.	3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 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 의무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윤리적 운영	18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정보제공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26	방문간호 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질 보장	2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안전관리	28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사례관리 회의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결과평가	30	★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수급자관리	31	노인인권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32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2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 표기: 신설지표

방문간호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3	34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1	18
	인적자원관리	7	17
	소계	8	18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13
	위생 및 감염관리	2	7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소계	5	13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5	22
	기관책임	5	17
	소계	7	2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1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0
	소계	9	31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11	16
	만족도평가	2	5
	소계	5	16

방문간호

1. 운영규정	181

2. 직원회의	184

3. 경력직	185

4. 건강검진	187

5. 보 수	189

6. 5대 보험 및 퇴직금	192

7. 직원복지향상	195

8. 직원권익보호	197

9. 개인정보보호	200

10. 위생적 급여제공	202

11. 기구(소독)관리	203

12. 비품구비	205

13. 위험도 평가	206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208

15. 급여제공안내	209

16. 방문상담관리	212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213

18. 재가급여관리시스템	215

19. 시간준수	216

20. 수급자 알권리보장	217

21. 계약체결 및 통보	220

22. 욕구사정	223

23. 급여제공계획	225

24. 급여제공 적절성	227

25. 욕구반영	231

26. 방문간호지시서	233

27. 직원변경	235

28. 수급자 안전관리	237

29. 사례관리	239

30. 급여제공결과평가	240

31. 노인인권보호	243

32. 간호관리	247

33.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248

34. 질향상노력	249

방문간호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간호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 (2021.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19.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간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방문간호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기록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록, 전산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신설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신설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간호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 할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④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 방문간호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방문간호 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10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신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환경과 급여 제공시 사용하는 물품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함

방문간호 11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1종: 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명
③	기 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함

￭ 기구: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기준③

￭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캔		켈리(kelly)			핀셋(forcep)
소독가위		소독캔			설압자
멸균세트 A		세트내용
멸균세트 B		세트내용

방문간호 12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1.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1종: 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 필수구비용품 - 급여제공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기 관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명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비품관리대장 월 1회 이상 작성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맞는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검사용품: 당뇨스틱, 주사침(란셋)

- 측정도구: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 위생용품: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 처치용품: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 멸균용품: 소독캔, 포셉(핀셋 또는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기준②

￭ 사용한 비품이 없는 달에도 비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방문간호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간호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간호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간호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간호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함

방문간호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평가지표 31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기준②,③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의 교육시기 및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간호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간호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간호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간호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간호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간호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6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1종: 간]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①,②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기준을 ‘N(미충족)’으로 평가함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함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80일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간호 28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함

방문간호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간호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31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단, 평가계획 공고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6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 지표적용기간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는지 관련근거를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32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간, 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음	면담
②	수급자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위관: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청결상태 및 위치

￭ 장루 또는 요루: 청결상태

￭ 욕창: 관리상태

기준①

￭ 수급자 상태에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수급자가 제공받은 간호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의 처치 후 관리 상태를 관찰함

방문간호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간호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기록, 현장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2.12월
				전산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년 평가종료월
				전산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22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20년 조사 참여 ~ ’22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20년 ~ ’22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22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0.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22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Ⅵ. 복지용구

복지용구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제품관리 대장	기관은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3
			3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4
			4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3
	인적자원 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6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7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감염관리	8	소독관리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9	소독위탁	기관은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0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11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는 급여계약 내용 설명을 듣고 의견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12	제품사용 설명	수급자는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3	수급자 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수급질서 확립	14	연장대여동의서	기관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1
		정보제공	15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16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정보 제공	17	제품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18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19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관리	20	활동지원 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21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2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3

복지용구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1	22	75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12	23
	인적자원관리	1	2
	정보관리	1	3
	합계	6	17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12	21
	시설 및 설비관리	1	4
	합계	4	16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8	19
	기관책임	3	6
	합계	5	14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21
	급여제공	3	12
	합계	4	16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4	16
	만족도평가	2	8
	합계	3	12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3점

복지용구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261

2. 제품관리대장	[기관]	263

3. 제품취급	[기관]	265

4. 전용차량	[기관]	267

5. 보 수	[직원]	268

6. 개인정보보호	[기관]	271

7. 제품보관	[기관]	273

8. 소독관리	[기관]	275

9. 소독위탁	[기관]	280

10. 시설기준	[기관]	282

11. 급여계약설명	[수급자]	286

12. 제품사용설명	[수급자]	287

13.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288

14. 연장대여동의서	[기관]	294

15.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	297

16.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	299

17. 제품전시	[기관]	302

18. 가격표시제	[기관]	304

19.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	305

20. 활동지원도움	[수급자]	306

21.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	311

22.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	312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13

복지용구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기록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함
	- 운영규정 6개 항목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3)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6)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 급여제공지침 3개 항목
		(7)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9)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신설			기록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①의 7 ∼ 8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①의 5 ∼ 6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번의 (1)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복지용구 2

제품관리대장

기관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기록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하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배송구분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 내방으로 구분함

[예시] 제품관리대장

연번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대여기간	배송구분

복지용구 3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전산,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모든 품목을 취급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6 ~ 17종 품목을 취급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4 ~ 15종 품목을 취급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1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4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배송을 위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기록
②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전용차량이 2016.12월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공급업체와 위탁소독업체 배송 제품은 제외함

복지용구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면담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함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음 신설 - 보수(임금)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6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흡		0	‘우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복지용구 7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하거나 모든 제품에 대해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모든 제품을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별도의 공간이란 소독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함

▣ 관련근거

○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 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복지용구 8

소독관리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의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전산, 기록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 100
				계약 종료 후 재대여제품 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소독 실시율이 100%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이 없음
양호			3		소독 실시율이 90% 이상 ~ 100% 미만임
보통			2		소독 실시율이 80% 이상 ~ 90% 미만임
미흡			0		소독 실시율이 80% 미만이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의 별지서식으로 작성함

○ 자체소독은 소독일지(별지 1호서식), 소독필증(별지 3호서식),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소독필증(별지 3호서식)을 확인함. 다만, 제품 일부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회수하는 경우는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를 추가 확인함

○ 소독대상 복지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소독실시 형태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소독대행)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요건 및 비치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 설비기준 충족 -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등 ∙ 비치서류(필요서류) - (자체소독) 소독일지 기록(별지1호 서식), 소독필증(별지3호서식) 2매 교부(소독업자, 수요자 각 1부) - (소독대행)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소독필증(별지3호서식) 3매 교부(소독업자, 위탁업자, 수요자 각1부) - (공통)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업자 ∙ 비치서류(필요서류)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 (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3매 교부 (소독업자, 위탁업자, 수요자 각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공통사항	∙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주의사항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ʻ소독일지ʼ 에 기록 ․ 보관(3년)

[참고]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1호 서식]

소 독 일 지(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바코드	소독일자	소독내용(자체소독)				위탁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소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ULV	에탄올 (75%)	10ℓ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ʼ10‑123
3
4
5
6
7
ː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내용까지 기록하고 위탁소독인 경우 위탁내역만 기록함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원 기록(위탁소독은 해당 없음)

[참고]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소독업체명 :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의료기	3010001111	ʼ11‑123
2
3
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소 독 일 지(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3
ː

[참고]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3호 서식]

제 호 소독필증 (소독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수급자)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위탁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복지용구 9

소독위탁

기관은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전문소독을 실시하여 제품의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기록
②	자체소독을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과②번 항목을 병행하여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소독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지 소독일지, 위탁소독업체 관련 서류(소독필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공단에서 지정한 우수소독사업소 또는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는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수’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

( 신 설 )

복지용구 10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이 있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경우 세정·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함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인정함

-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 시설‧인력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31.>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별표 1] <개정 2016.11.7.>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24조제2항제2호 관련)

1. 시설의 규모

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 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2)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신 설 )

복지용구 11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는 급여계약 내용에 설명을 듣고 의견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 계약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복지용구 12

제품사용설명

수급자는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복지용구 13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대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확인일자,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 서명 -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서명을 생략 가능함			기록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제공 여부 확인함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①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매월 상담여부를 확인, 해당급여 직원이 상담한 경우에도 인정함

-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나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②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인정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구입 [ ]대여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공일자 또는 대여기간				급여비 내역(원)
										총액		수급자 부담액	공단 부담액
특이사항
확인자	사업소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와의 관계 : [ ]본인 [ ]가족 [ ]친족 [ ]기타 ( )
확인일시			년 월 일				확인방법		[ ]방문 [ ]유선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 급여비 내역의 총액은 제품가격(월대여료)의 합계를 기록하고 공단 부담액은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용을 기록합니다. 단, 제품가격에서 1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복지용구 점검 사항 등은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 설 )

복지용구 14

연장대여동의서

기관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수급질서 확립)

점수

1

▣ 평가방향 [신설]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신설 - 작성된 동의서를 확인함			기록, 전산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신설 ∙ 필수사항 :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점검표 작성여부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거나, 연장 대여한 제품이 없음
양호		0.7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0.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① 동의서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 26호서식]과 첨부서식으로 확인함

○ 평가기준 ② 필수사항 중 동의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으므로 ‘N’으로 평가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8.08.14.>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사업소	사업소명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수급자 (본인)	성 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L-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수급자와 관계	① 가족 ․ 친족 ② 본인 ③ 기타 이해관계인 등(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복지 용구	제품명		제품코드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연장 대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확인 내용	※ 아래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이용에 동의 및 서명				동의자	사업소
	□ 외형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양호하다 *훼손 : 오염물질, 녹슬거나 손상된 부분 등이 있는 것				□ 예 □아니오	□ 예 □ 아니오
	□ 사용 설명을 들었고 작동상태가 양호하다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뒷면)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연장대여불가				□ 예 □아니오	□ 예 □ 아니오
	□ 본인부담금( 원)을 안내 받았다				□ 예 □아니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동의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소(계약체결자) : (서명 또는 인)

※ 뒷면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를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식]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 해당 점검표는 연장대여 동의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전동/수동 침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등받이, 다리판, 상·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의 흔들림이 없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이 정상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가?		□	□	□
		식탁이 기울어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전체적 구조 및 바퀴의 흔들림은 없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리모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가?		□	□	□
□	수동휠체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등받이 조절(틸팅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가 양호한가?		□	□	□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나사, 볼트 등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공기 주입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	□	□
		공기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이동욕조	공기 주입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	□	□
		공기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배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목욕리프트	리모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안전밸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경사로	외형상 찌그러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는가?		□	□	□
□	배회감지기	(GPS) 수급자 위치를 표시하는가? (오차범위 감안하여 판단, 건물 내부일 경우 부정확)		□	□	□
		(GPS)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복지용구 15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3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노인학대 신고기관, 비상연락체계			현장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전산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16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및 총평 - 대여제품에 한해 욕구평가 실시 여부 확인함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평가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욕구평가 3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항목별 욕구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평가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3.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분 리 · 신 설)

복지용구 17

제품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14종 이상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2 ~ 13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0 ~ 11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전시’란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를 의미함

○ 복지용구 전시 품목 및 안내책자 비치여부 현장 확인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복지용구 18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용구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판매 및 대여 제품에 총 가격을 표시함 -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현장
②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제품별 총 가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하는지 확인함

복지용구 19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기관에서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제품설치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기록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제품명’ 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평가기준 ② 배송구분은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기관배송, 택배배송으로 구분함

※ 택배 배송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경우에 인정함

- 공급업체, 소독업체 배송의 경우 유선상담도 인정함

- 설치장소는 주소를 기재함

- 확인자는 제품 설치 확인 및 설명을 들은 사람임

복지용구 20

활동지원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 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음			면담
②	수급자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제품 구매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 불인정함

( 신 설 )

( 신 설 )

복지용구 21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급여제공 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면담
②	외관 및 청결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복지용구 22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일부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복지용구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2~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2
○ 지표적용기간 : 2017.1월 ∼ 2019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가점
②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함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	1

복지용구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제품관리 대장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4
			3	제품취급	다양한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4
			4	전용차량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3
	인적자원 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6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7	제품보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감염관리	8	소독실시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9	소독위탁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10	★소독 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4
			12	★제품 수리・보수관리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13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14	제품사용 설명	수급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수급자 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수급질서 확립	17	연장대여 동의서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4
		정보제공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19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정보 제공	20	★급여제공 기록지제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21	제품전시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22	가격 표시제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23	설치 및 제품설명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
급여제공 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4	활동지원 도움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2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26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7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8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 표기: 신설지표

복지용구 점수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계	11	28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12	14
	인적자원관리	1	2
	소계	5	14
환경 및 안전	정보관리	1	1	25
	위생 및 감염관리	4	16
	시설 및 설비관리	2	8
	소계	7	25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8	23
	기관책임	4	15
	소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20
	급여제공	4	16
	소계	5	20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2	9	18
	만족도 평가	3	9
	소계	5	18

복지용구

1. 운영규정	261

2. 제품관리대장	263

3. 제품취급	265

4. 전용차량	267

5. 보 수	268

6. 개인정보보호	271

7. 제품보관	273

8. 소독실시	275

9. 소독위탁	280

10. 소독관리	281

11. 시설기준	282

12. 제품수리·보수관리	284

13. 급여계약설명	286

14. 제품사용설명	287

15. 수급자상담관리	288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292

17. 연장대여동의서	294

18. 수급자 알권리보장	297

19. 욕구사정	299

20.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300

21. 제품전시	302

22. 가격표시제	304

23. 설치 및 제품설명	305

24. 활동지원도움	306

25. 노인인권보호	307

26. 급여과정 만족도	311

27. 서비스만족도조사(유선)	312

28. 질향상노력	313

복지용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6개 항목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자체소독, 위탁소독 등)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6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4 ~ 5개 항목과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2 ~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2) 항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의 관한 사항’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1)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6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2

제품관리대장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기록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필수사항의 ‘일자’는 판매․대여 계약일, 회수일자를 각각 작성하며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하는지 확인함

￭ 배송구분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 내방으로 구분함

[예시] 제품관리대장

연번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복지용구 3

제품취급

다양한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전산,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모든 품목을 취급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6 ~ 17종 품목을 취급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4 ~ 15종 품목을 취급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전동침대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수동침대도 취급한 것으로 적용함.

단, 전동침대 없이 수동침대만 취급한 경우에는 수동침대만 취급한 것으로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1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4

전용차량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배송을 위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기록
②	기 관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전용차량이 2019.12월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배송여부는 ‘제품관리대장’의 배송구분으로 확인하며 공급업체와 위탁소독업체에서 배송하는 제품은 제외하고 평가함

복지용구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복지용구 6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용구 7

제품보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현장
②	기 관		소독 후 제품을 비닐시트 등으로 포장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제품을 생산·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별도의 공간이란 소독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함

기준②

￭ 소독 후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시트 등으로 제품 전체를 밀폐하여 포장하였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라. 사업소 지정 시 판단기준 등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복지용구 8

소독실시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의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전산, 기록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 100
		계약 종료 후 재대여제품 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소독 실시율이 100%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 종료 후 (재)대여한 제품이 없음
양호	3		소독 실시율이 90% 이상 ~ 100% 미만임
보통	2		소독 실시율이 80% 이상 ~ 90% 미만임
미흡	0		소독 실시율이 80% 미만이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 종료 후 (재)대여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함

￭ 자체소독은 소독일지(별지 1호 서식),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 서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소독필증(별지 3호서식)을 확인함. 다만, 제품 일부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회수하는 경우는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를 추가 확인함

￭ 소독대상 복지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배회감지기(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부록 1.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소독실시 형태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자체소독	소독대행
비치서류	∙ 소독일지(별지 1호 서식) ∙ 소독필증 … 2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 (보관용)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 이상 기록)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 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요청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 이상 기록)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 (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의뢰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월 1회 이상 기록)
	∙ 자체소독 및 소독대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함
요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시설 · 설비기준 충족 -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공통사항	∙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 간단한 소독제품(경사로, 배회감지기 등)일지라도 반드시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 관계공무원 또는 공단의 요구 시 해당 서류 제시
주의사항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ʻ소독일지ʼ 에 기록·보관(3년)

[참고]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1호 서식]

소 독 일 지(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바코드	소독일자	소독내용(자체소독)				위탁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소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ULV	에탄올 (75%)	10ℓ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ʼ10-123
3
4
5
6
7
ː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내용까지 기록하고 위탁소독인 경우 위탁내역만 기록함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원 기록(위탁소독은 해당없음)

[참고]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소독업체명 :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의료기	3010001111	ʼ11‑123
2
3
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소 독 일 지(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3
ː

[참고]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3호 서식]

제 호 소독필증 (소독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수급자)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위탁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복지용구 9

소독위탁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전문소독을 실시하여 제품의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기록
②	기 관		자체소독을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과②번 항목을 병행하여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소독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지 소독일지, 위탁소독업체 관련 서류(소독필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공단에서 지정한 우수소독사업소 또는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는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수’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 참고

복지용구 10

소독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감염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용구의 소독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음 신설	현장
②	기 관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음 신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전량을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별 재료별 소독 매뉴얼, 세척 용구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부록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 참고

복지용구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 이상)이 있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경우 세정·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함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인정함

-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복지용구 12

제품수리·

보수관리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의 수리 및 보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을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신설 ∙ 필수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 방법, 처리기한	현장, 기록
②	기 관		제품 수리·보수 관리대장을 작성함 신설 ∙ 필수사항: 접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수리·보수사항, 처리일자, 처리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품의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을 갖추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기관 자체점검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필요 내용 또는 수급자의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보수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기록을 확인함

￭ 수급자가 사용 중인 제품이 아닌 기관에 보유중인 제품의 자체 점검 중 수리 및 보수 필요내용을 확인한 경우 등은 수급자명 생략 가능함

[예시] 제품수리·보수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수리·보수사항	처리일자	처리내용

복지용구 13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 계약 작성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①

￭ 중요 사항: 제품의 수리 및 교체(A/S)방법,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 등

복지용구 14

제품사용설명

수급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제품 이용 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제품 이용 전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제품 이용 전’ 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복지용구 1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②	기 관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③	기 관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확인방법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해당급여 직원이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및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과 조치사항, 수급자의 상태(수급자의 시설 입소여부, 병원 여부 등)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특이사항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인정함

기준①

￭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매월 상담여부를 확인하며,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가능함

단,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서명 생략 가능함

기준②

￭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기준③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 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뒤쪽의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구입 [ ]대여
①품목명		②제품명			③복지용구 표준코드	④급여비용	⑤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급여비 내역(원)
											⑥총액		⑦본인부담금	⑧공단 부담액
특이 사항
확인자	사업소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와의 관계 : [ ]본인 [ ]가족 [ ]친족 [ ]기타 ( )
확인일시			년 월 일					확인방법		[ ]방문 [ ]유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① ~ ②:「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품목명과 제품명을 적습니다.

③ 복지용구표준코드: 제공 제품의 복지용구 바코드 라벨을 확인하여 제품코드 및 제조번호를 포함한 복지용구표준코드를 적습니다.

④ 급여비용:「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제품별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⑤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구입인 경우 판매일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⑥ 총액: 구입인 경우 판매일(⑤)에 판매한 제품의 급여비용(④)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⑤)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의 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제품별 월 대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⑦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습니다.

⑧ 공단부담액: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복지용구 점검 사항 등은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복지용구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신설 - 신규교육 내용 :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3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3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③번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4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평가지표 25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기준②,③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의 교육시기 및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④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⑤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복지용구 17

연장대여동의서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거나, 연장 대여한 제품이 없음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0년 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동의서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 26호서식]으로 확인함

￭ 필수사항 중 동의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으므로 ‘N(미충족)’으로 평가함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1.2.9.>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앞쪽)
사 업 소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관기호
	주 소
	전화번호
수 급 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L-
	주 소
	전화번호
동 의 자	성 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② 가족 ㆍ 친족 ③ 기타 이해관계인 등( )
	주 소
	전화번호
복지용구	제 품 명
	제품코드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
	연장 대여기간 종료일
확인내용	※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이용 동의 및 서명			동의자			사업소
	ㅇ 외형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양호하다 *훼손: 오염물질, 녹슬거나 손상된 부분 등이 있는 것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사용 설명을 들었고 작동상태가 양호하다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뒷면)‘부적합’항목이 있는 경우 연장대여불가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본인부담금( 원)을 안내 받았다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계약일자: 년 월 일 동의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소(계약체결자) : (서명 또는 인)

(뒤쪽)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 해당 점검표는 연장대여 동의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수동 침대	등받이, 다리판, 상·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의 흔들림이 없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이 정상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가?	□	□	□
	식탁이 기울어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전체적 구조 및 바퀴의 흔들림이 없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	□	□	□
	리모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가?	□	□	□
수동 휠체어	등받이 조절(틸팅 기능), 팔·발걸이 높이조절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육안 상 프레임에 뒤틀림이 없고, 방향조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	□	□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가 양호한가?	□	□	□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나사, 볼트 등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이동욕조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배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	□
목욕 리프트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경사로	외형상 찌그러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는가?	□	□	□
	미끄럼 방지패드의 부착 및 마모 상태가 양호한가?	□	□	□
배회 감지기	(GPS) 수급자 위치를 표시하는가? (오차범위 감안하여 판단, 건물 내부일 경우 부정확)	□	□	□
	(GPS)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배터리 수명 단축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가?	□	□	□

복지용구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19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기준 ② 욕구사정의 4개 항목 중 ‘희망급여’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대여제품 수급자 대상으로 확인하며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4개 항목별 판단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없는 단순 체크리스트 작성은 불인정함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3.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 등

4. 희망급여: 보유중인 복지용구 품목, 수급자 희망 품목

복지용구 20

급여제공기록지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구입 및 대여제품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며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

기준①

￭ 구입제품은 제공 시 1회 제공여부,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 시와 회수 시 총 2회 및 매월 1회 이상 제공여부를 확인함

기준②

￭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 시와 회수 시 총 2회 및 분기별 1회 이상 제공여부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 34조의2(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복지용구 21

제품전시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14종 이상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2 ~13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0 ~11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전시’란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를 의미함

￭ 복지용구 전시 품목 및 안내책자 비치여부 현장 확인함

￭ 전동침대를 전시하고 안내책자가 비치된 경우에는 수동침대도 전시 및 안내책자가 비치된 것으로 적용함 단, 전동침대 없이 수동침대만 전시 및 안내책자가 비치된 경우에는 수동침대만 전시 및 비치된 것으로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22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용구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판매 및 대여 제품에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함	현장
②	기 관		각 제품별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예시) 5개 종류의 지팡이가 비치된 경우 5개 종류 각각 가격이 표시되어야 함.

기준②

￭ 제품별 총 가격 중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복지용구 23

설치 및 제품설명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보호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기관에서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기록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방법(유선, 방문 등)’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별도의 제품설치(설명)대장이 없더라도 제품관리대장에 필수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기재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정함.

기준②

￭ 배송구분은 생산·공급업체 직배송, 소독업체 직배송, 기관 직배송, 택배배송으로 구분함

※ 택배 배송의 경우 기관의 해당급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경우에 인정함

- 공급업체, 소독업체 배송의 경우 유선상담도 인정함

- 설치장소는 주소를 기재하며 확인자는 제품 설치 확인 및 설명을 들은 사람임

복지용구 24

활동지원도움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 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음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제품 구매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 불인정함

복지용구 2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서명)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신설	면담
③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 지표적용기간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는지 관련 근거를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5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 내용에 대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용구 26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급여제공 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면담
②	수급자		외관 및 청결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③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문의 또는 불편사항 등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복지용구 27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복지용구 28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2. 12월
③	기 관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받음 신설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복지용구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예) 수급자(보호자) 상담 시 상태가 호전된 수급자의 기능에 맞추어 필요치 않은 복지용구 품목 확인 및 대여 중단 안내 사례,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예) 복지(포상)제도 운영(휴가비,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등), 건강검진 실시 등

기준③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소독품질의 향상을 위해 일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받은 기관(신규·갱신 모두 가능함)

※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후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유효기간 2년 중 지정받은 해를 기준으로 1회로 산정함

3) 신청자격

○ 복지용구 대여품목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대여품목 2종 이상을 소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취소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4) 방법: 공고에 따라 접수한 기관에 대해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2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0.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ʼ22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