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제2022-2호(2022.12.28.)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고시 · 세부사항 · 주요 Q&A)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주요 개정사항

’23년도 급여비용(수가)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4.70%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평균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4.70%	4.54%	4.61%	4.54%	4.56%	4.92%	4.55%	4.23%

’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23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 인정 범위 변경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인원수만큼 적용

2022년

2023년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 주야간보호(일반실) 월 15일(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20%) 미적용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6회로 확대

※ 이용량 확대 고려하여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인상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강화

-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 최소 기준 마련

분류번호	분 류
다-1	30분 미만

⇨

분류번호	분 류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방문간호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에 의한 급여 제공 인정하는 규정 신설

- 2인 중 최소 1인은 간호사로 하며, 급여비용은 최대 60분 미만으로 산정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연간 8일(16회) → 연간 9일(18회)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개선

- 단기보호기관의 서비스 유형점수 상향 : 1.5점 → 2.0점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확대

∙ 가산점수 인정범위 초과 시 추가산정 기준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도 적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범위 확대

- 가산 인정 인원수 제한 없이,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수급자 15명 이상~30명 미만은 현행 유지)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점수 조정

-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 시 0.2점 → 0.25점 및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시 0.4점 → 0.5점으로 가산 점수 상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개시 적용 기간 종료

- ’22.12.31.까지 사업 개시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

- 가족요양비 월 150,000원 → 월 223,000원으로 인상

‘세부사항’ 기준 변경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

개정내용 관련 Q&A

인건비 지출비율

Q1		2023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2년	61.1	65.5	48.7	59.0	86.6	49.8	60.4
	2023년	61.4	65.8	49.0	59.3	86.6	50.1	60.9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Q2		인건비 지출비율을 적용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가산 적용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나요?

○ 네, 변경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확대*(최대 4명 → 제한 해제)됨에 따라 가산 인정되는 인원수만큼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Q20번 참고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Q3		수급자가 150명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6명이 근무 중입니다. 2022년에는 최대 4명까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력의 인건비 지출비율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가 최대 4명에서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재가급여 월 한도액

Q4		주·야간보호를 1일 10시간씩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서 배우자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20% 추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23년 1월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1일이라도 이용한 달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나, 추가 산정을 위해 주·야간보호를 최소 기준으로 이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이용이 증가하는 등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결과가 파생됨에 따라,

□ 추가 산정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100%) 내에서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Q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10일, 주·야간보호 내 일반실을 5일 이용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매전담실 이용이 월 15일 미만이더라도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의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월 15일 이상(일 8시간이상)일 때는 고시 제13조제7항제2호에 의해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20%)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월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15일 이상이 되더라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Q6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15일, 주·야간보호 내 일반실을 5일 이용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실 이용일수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50%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방문요양

Q7		1‧2등급 수급자는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월 최대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23년 1월부터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일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하고,

○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이를 고려하여 다른 등급에 비해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Q8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미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습니다. 2등급에 따른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등급은 월 6회까지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급 변경 전에 이미 이용한 4회를 포함하여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최대 2회까지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방문간호

Q9		방문간호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 그렇습니다. 적정 급여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30분 미만’ 수가를 ‘15분 이상 30분 미만’ 수가로 변경하여 최소 제공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방문간호급여를 15분미만으로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10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23년 1월부터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수급자 등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간호사 등 2인이 함께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과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방문간호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11		수급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간호사 2명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A간호사는 09:00~09:28, B간호사는 09:00~09:30에 방문간호를 제공하였을 때 각각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A간호사는 ‘다-1’(15분 이상~30분 미만), B간호사는 ‘다-2’(30분 이상~60분 미만)의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12		수급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간호사 등 2명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C간호사는 09:00~09:55, D간호조무사는 09:00~10:00에 방문간호를 제공하였을 때 각각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C간호사와 D간호조무사 모두 ‘다-2’(30분 이상~60분 미만)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아울러,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2’의 급여비용까지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60분 이상 제공했더라도 ‘다-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Q13		수급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간호조무사 2명이 함께 방문하여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각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1인의 급여 제공에 대해서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2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2인 동시 제공에 따른 각각의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8조

시설급여

Q14		고시 제44조제1항제3호(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는 무엇이 변경되었다는 건가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2.5:1에서 2.3:1로 개정되어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이 변경(‘22.10.1.)된 바, 당시 ‘고시 일부 개정 관련 Q&A’로 공지*된 내용임에도 현장에서의 문의가 많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문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번호 60888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

Q15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3년 1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23년 1월분 급여비용에 대하여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로 변경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 중 급여비용을 선택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은 후에는 기 선택한 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44조, 제66조

치매가족휴가제

Q16		치매가족휴가제는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 치매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 일수가 연간 최대 8일에서 최대 9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연간 최대 9일을,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연간 최대 18회(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2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17		단기보호기관의 서비스 유형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단기보호기관은 가산 단가가 다른 급여 종류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어 추가 인력에 대한 적절한 가산금액을 지급 받도록 가산 단가 인상을 위하여 서비스 유형점수를 현행 1.5점에서 2.0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Q18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한해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해 왔으나,

□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인정범위추가산정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이상	1.2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이상	1.2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이상	1.2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이상	1.2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8명이상	2.4점
	120명 이상	8명	1.2점
		9명이상	2.4점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인정 범위추가산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	1.2점
		5명 이상	2.4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	1.2점
		6명 이상	2.4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	1.2점
		7명 이상	2.4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8명	2.4점
		9명 이상	3.6점
	120명 이상	8명	1.2점
		9명	2.4점
		10명 이상	3.6점

예) 수급자 수 29명인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정 가산점수

(현행)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이나, 수급자 수 29명일 때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인 4.0점만 인정

(개정)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 4.0점 + 추가 인정범위 1.2점 = 최대 인정범위는 5.2점

⇒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 인정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Q19		2023년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 수 30명부터 적용 되나요?

○ 아니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 수 15명 이상부터 적용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Q20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 인원은 수급자 90명 이상인 경우 최대 4명으로 한정해왔으나,

○ 2023년부터는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은 유지하며, 수급자 30명 이하 단위로 가산 인정 인원 1명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가산 인정 인원은 현행과 같이 고시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120명 미만	4명
120명 이상 150명 미만	5명

※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 1명씩 추가 인정

예) 수급자 수 180명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7명까지 인정 가능 (수급자 수 150명 이상 180명 미만: 6명, 180명 이상 210명 미만: 7명)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

Q21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점수가 어떻게 조정 되었나요?

○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점수는 주 4회 이상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시 0.4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시 0.2점이나

□ 주 4회 이상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시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시 0.25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Q22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선택하였다면 감액 시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4조제1항제2호(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유예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배치는 입소자 2.5:1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06호, 2022.8.31) 부칙 제2조

○ 덧붙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요양보호사 배치는 입소자 2.3:1 기준에 따라 감액 적용됩니다.

예) 입소자 50명인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19명 배치하고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산정한 경우,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은 20명이며 요양보호사 1인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적용됨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Q23		노인요양시설입니다. 1월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적용하여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같은 해 2월 입소자가 증가하여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입소자 증가로 인한 감액산정특례를 적용받을 계획인데,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입소자 증가로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고시 제67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의무배치 인원수만큼 감액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감액산정특례가 적용되는 2월의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 월인 1월에 적용된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의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로 변경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Q24		2023.1.1.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준비 중인 기관입니다.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한시적 지원금은 2018.1월부터 신설되어 2022.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최초의 급여제공월부터 36개월간 지급되는 비용으로,

* 고시(제2018-6호, 2018.1.12.) 부칙 제4조(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

□ 2023.1.1.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치매전담형 기관 적용 시작일)하고 2023.1월 이후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급여제공월부터 36개월간 한시적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제2022-219호, 2022.9.26.) 제75조의2

Q25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을 2022.7.1.부터 운영하며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3.3.1.부터 해당 가형 1실을 나형 1실로 변경신고하고, 나형 2실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시적 지원금은 해당 기관의 각 실별로 최초의 급여를 제공한 월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실제 치매전담실 개수가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2022.7.1.부터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이 나형 1실로 급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지급 잔여기간 내에 치매전담실 개수 1개에 대한 지급은 유지됩니다.

□ 다만, 나형 2실의 경우 2023.3.1.에 개시되어 치매전담실 개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시적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개시 시기가 종료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제2022-219호, 2022.9.26.) 제75조의2

Q26		가족요양비가 변경되었나요?

가족요양비

○ 네.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동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79조

세부사항

Q27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방문간호급여 최소 제공시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과 동일하게 각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15분 이상~30분 미만’의 경우 15분을, ‘30분 이상~60분 미만’은 30분을, ‘60분 이상’은 60분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4조의3

Q28		교대근무자 등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는 규칙적인 근무 중 원래 휴무가 예정된 날에 세부사항 제12조제1항·2항의 유급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면 같은 조 제3항의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인가요?

○ 아니오.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예정된 근무일정’이란 해당 월 시작 전 야간근무, 특정요일 휴무, 경조사, 연차 유급휴가, 휴일대체 등을 포함하여 계획된 근무일정을 말하며, ‘규칙적으로 근무’는 종사자 1인 기준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2교대, 3교대 근무(단,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한함) 또는 특정요일 휴무가 해당 월 기준 동일한 형태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예정되어 있던 휴무일’에 세부사항 제12조제1항·2항의 유급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규칙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