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아.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자.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차.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을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1조의4”를 각각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로 하고, 제3항 중 “장려금”을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7.1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제2장에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 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제17조제6항제5호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을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활동형”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19조제4항 전단 중 “6일”을 “8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57조제1항의”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의”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반드시 기재”를 “기재”로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제35조제1항 전단 중 “주 1회 목욕”을 “목욕”으로,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를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정에서”를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9일”을 “10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91,690원”을 “94,18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3,100원”을 “75,09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70,500
마-2	장기요양 2등급	65,280
마-3	장기요양 3등급	60,310
마-4	장기요양 4등급	58,720
마-5	장기요양 5등급	57,110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84,240
바-2	장기요양 2등급	78,150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3,80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80,630
바-5	장기요양 2등급	74,810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8,99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71,010
바-8	장기요양 2등급	65,890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0,740

제51조제1항 단서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월에”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인”을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으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월”을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2항의 급여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를 각각 “가산점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제64조 단서 중 “40%”를 “50%”로, “60%”를 “50%”로 한다.

제6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20% 미만	70
20% 이상～30% 미만	60
30% 이상	50

제66조제1항제2호 중 “요양보호사”를 “시설장, 요양보호사”로, “물리(작업)치료사”를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로, “7개”를 “9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0.3점
0.3명 ~ 0.5명	1점
1명	3점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보호사”를 “시설장, 요양보호사”로, “물리(작업)치료사”를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6개월간”을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제7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1.1. 이후”를 “2019.1.1.부터 2023.12.31.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유예 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6,350
		장기요양 3등급	42,790
		장기요양 4등급	40,830
		장기요양 5등급	38,880
		인지지원등급	38,880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2,170
		장기요양 3등급	57,380
		장기요양 4등급	55,440
		장기요양 5등급	53,460
		인지지원등급	53,46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7,350
		장기요양 3등급	71,390
		장기요양 4등급	69,460
		장기요양 5등급	67,47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5,210
		장기요양 3등급	78,710
		장기요양 4등급	76,710
		장기요양 5등급	74,76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91,340
		장기요양 3등급	84,420
		장기요양 4등급	82,440
		장기요양 5등급	80,480
		인지지원등급	67,47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92,260	83,04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85,080	76,560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1,67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5,300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7항, 제72조제1항”을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520원”을 “25,930원”으로, “21,980원”을 “22,570원”으로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 68,9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 12,790

제79조 중 “223,000원”을 “229,07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생  략)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적용기준, 교육대상, 절차ㆍ방법 등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생  략)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현행과 같음)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7.1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② -------------------------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③ ----------------------------------------------------------------------------------------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2. ------------------------ 제1항에 따라 -------------------------------------------------------------------------------------------------------------------------------------------------------------------------------

<신  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 일지에 작성·보관 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생  략)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⑤ (생  략)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5. --------------------------------------------------------------------------------- 고시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⑦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생  략)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③ (생  략)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 8일--------------------------------------------------------------------------------------------------. ----------------------------------------------------------------.

⑤ ∼ ⑭ (생  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생  략)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③ -------------------------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생  략)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생  략)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⑦ ---------------------------------------------------------------------------------------------------------------------------------------------------------------------------------------. -------------------------------------------------------------------------------------- 기재---------------.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생  략)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 목욕 -----------------------------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 위하여 1·2등급 수급자 또는 ------ 10일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② 제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삭  제>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삭  제>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1,69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1. ----------------------------- 94,180원------------------------------------------------------.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3,10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 75,090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생  략)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63,250
마-2	장기요양 2등급	58,570
마-3	장기요양 3등급	54,110
마-4	장기요양 4등급	52,680
마-5	장기요양 5등급	51,24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70,500
마-2	장기요양 2등급	65,280
마-3	장기요양 3등급	60,310
마-4	장기요양 4등급	58,720
마-5	장기요양 5등급	57,1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생  략)

1. (생  략)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81,750
바-2	장기요양 2등급	75,840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1,62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84,240
바-2	장기요양 2등급	78,150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3,80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78,250
바-5	장기요양 2등급	72,600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6,95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80,630
바-5	장기요양 2등급	74,810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8,99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68,780
바-8	장기요양 2등급	63,820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58,83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71,010
바-8	장기요양 2등급	65,890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0,74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③ --------------------------------------------------------------------------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 ③ (생  략)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 ---------------------------------------------------------------------.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삭  제>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삭  제>

<신  설>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제2항의 급여관리 --------------------.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제1호----------------------------------------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생  략)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 --- 제57조제4항-----------------------------------------.

1.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100%

1. ------------------------------------------------------- 가산점수------------------

2.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80%를 산정

2. -------------------------------------------------------------- 가산점수-----------------------

3.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50%를 산정

3. -------------------------------------------------------------- 가산점수-----------------------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 ---- 제57조제4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생  략)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현행과 같음)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 --------------------------------------------------- 50%---------------------- 50%--------.

제65조(정원초과 감액)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	70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20% 미만	70
20% 이상～30% 미만	60
30% 이상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한다.

2. 시설장, 요양보호사-------------------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9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1점
0.3명 ~ 0.5명	1.6점
1명	2점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0.3점
0.3명 ~ 0.5명	1점
1명	3점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생  략)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시설장, 요양보호사--------------------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 ------------------------------------------------------------ 3개월 간 --------------------------------. ---------------------------------------------------------------------------------------- 3개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제72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1.1. 이후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① --------------------------------------------------------------------------------------------------------------------------------------------- 2019.1.1.부터 2023.12.31.까지 ------------------------------------------------------------------------------- -----------------------------------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유예 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4,980
		장기요양 3등급	41,520
		장기요양 4등급	39,620
		장기요양 5등급	37,730
		인지지원등급	37,730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0,330
		장기요양 3등급	55,680
		장기요양 4등급	53,800
		장기요양 5등급	51,880
		인지지원등급	51,88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5,060
		장기요양 3등급	69,280
		장기요양 4등급	67,400
		장기요양 5등급	65,470
		인지지원등급	65,470
사-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2,690
		장기요양 3등급	76,380
		장기요양 4등급	74,440
		장기요양 5등급	72,550
		인지지원등급	65,470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88,640
		장기요양 3등급	81,920
		장기요양 4등급	80,000
		장기요양 5등급	78,100
		인지지원등급	65,470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6,350
		장기요양 3등급	42,790
		장기요양 4등급	40,830
		장기요양 5등급	38,880
		인지지원등급	38,880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2,170
		장기요양 3등급	57,380
		장기요양 4등급	55,440
		장기요양 5등급	53,460
		인지지원등급	53,46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7,350
		장기요양 3등급	71,390
		장기요양 4등급	69,460
		장기요양 5등급	67,47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5,210
		장기요양 3등급	78,710
		장기요양 4등급	76,710
		장기요양 5등급	74,76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91,340
		장기요양 3등급	84,420
		장기요양 4등급	82,440
		장기요양 5등급	80,480
		인지지원등급	67,47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9,540	80,59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82,570	74,300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9,11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2,94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92,260	83,04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85,080	76,560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1,67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5,300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44조 제1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치매전문교육)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제7항, 제72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77조(치매전문교육) ① --------------------------------------------------------------------------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

<신  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520 67,88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770 12,450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 68,9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 12,79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5,5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1,980원을 산정한다.

③ ---------------------------------------------------------------------------------------. -------------------------------------------------------------------------------------------------------------------------------------------------------------------------------------------- 25,930원------------------------------------- 22,570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을 지급한다.

제79조(가족요양비) ------------------------------------ 229,0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