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24년 재가기관 정기평가(홀수)의 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개선‧보완, 평가등급 조정관련 문구 명확화,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평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등급 조정 대상 및 등급 하향조정 기준 명확화, 노인학대 처분기관 평가등급 조정 강화(안 제17조)

나.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변경(안【별표1】‧【별표2】)

＊’24년(홀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세부항목 및 적용기준은 ’23년(짝수)과 동일하나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개정함

다. 별지서식 최신화(10개 서식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