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신·구조문대비표

조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7조 (9쪽)	①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 ------------------------------------------경우---------------------------------	○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한 공단의 평가등급 관리·조정 근거 명확화
	1.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1.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업무정지가 의뢰된 경우	○ 행정처분기관(판정, 의뢰)에 대한 평가등급 조정 명확화
	<신 설>	2. 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그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등급 조정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근거 법령의 범위 명확화
	<신 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업무정지 30일 이하는 1개 하위등급, 31일 이상 ~ 60일 이하는 2개 하위등급, 61일 이상은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일수에 따라 해당 평가등급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 업무정지 일수에 따른 평가등급 차등 조정 기준 수립
	1. (생 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5.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기관(노인학대)에 대한 등급조정 기준 강화
	<신 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	○ 위 호 사항 외 기타 부적절한 사유에 대한 평가 등급 조정 기준 마련
	<신 설>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1개 등급 하위조정, 제4호, 제5호의 경우는 최하위로 등급조정을 할 수 있다.	○ 평가등급 조정 기준 명확화
별지 제4호서식 986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정기‧수시평가 ) 평가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안내 추가
별지 제5호서식 987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정기‧수시평가)평가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추가
별지 제7호서식 989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현장확인통보서) - 현장 확인 고시추가 - 평가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추가
별지 제8호서식 990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현장확인통보서 ) - 현장확인 고시 추가 - 평가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추가
별지 제9호서식 991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별지 제10호서식 992쪽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현장 확인 협조 안내문 ) - 평가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추가
별지 제11호서식 993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별지 제12호서식 994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별지 제13호서식 995쪽			○ 구 양식에서 →신 양식 최신화
별지 제13호의2서식 996쪽	<신 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근거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