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4 - 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67조제2항에”를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포괄적 사업의”를 “포괄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특례적용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직종으로서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2. --------포괄적-------------------------------------------------------------------
부 칙(제2023-1호, 2023.12.29.)	부 칙(제2024-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전문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