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도 하반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2항 단서 중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생 략)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 ---- 제67조제2항 및 제3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직원,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제67조제2항 및 제3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ㆍ② (생 략)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 제2항 및 제3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 및 제3항 ------------- 제2항 및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