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제2024-2호(2024.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주요 개정사항

’25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2.1:1) 7.37%	2.07%	2.12%	2.08%	1.89%	2.14%	2.34%
	(2.3:1) 2.12%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5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25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2024년

2025년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1

중증(1‧2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정

- (기존) 20% 추가 산정 → (변경) 10%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설

- 특장차량을 보유하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송영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 월 17만원 지원(’25.1.1.~’27.12.31, 최대 36개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1 → 2.1:1로 강화

- 기준 수가(2.1:1)와 한시 수가(2.3:1)를 인정하는 이중수가체계 운영(~’26.)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2.3:1→2.1:1)에 따라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미산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조정 및 추가산정 제외

~ 2024.12.31.		▶	2025.1.1.~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5명 미만	1.4점 이하		10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4.0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5.2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70명 이상 90명 미만	6.6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90명 이상	7.8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신설

- (대상) 2.1:1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

- (기준) 입소자 수 감소로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기관

- (가산) 1인당 1.3점(인정범위 외 산정), 연간 6회 내

- (기간) 2025.1.1.~2026.12.31.

주 ․ 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 (대상) 주․야간보호기관(급식위탁기관 제외)

- (기준)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

- (가산)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1명 1.2점 산정(인정범위 외 산정)

입소형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종사자 가입 기준 명확화

-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기준)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신설

- (감액기준) ①요양보호사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50% 미만 수행한 경우, ②고시 제57조제4항(3개월 연속 급여관리 누락)을 위반한 경우

- (예외조항) 고시 제57조제3항 준용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신고 직종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인정

- (종사자 교육 근무시간 인정 확대)

∙ (주관기관) 공단,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추가

∙ (교육내용) 기존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 → 확대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교육

개정내용 관련 Q&A

제도 변경

Q1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제공 120분 미만 제공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고시 제19조제13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써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Q2		2등급 수급자로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영역’의 증상유무 ‘있다’ 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개정된 고시 제27조제3항에 따라 1‧2등급 수급자는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영역’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

Q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여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시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로 산정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산정하며,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2

Q4		한 가정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3등급, 4등급 부부 수급자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동일 가정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해서는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고시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5조

Q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해당 월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달에 복귀하여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세부사항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기관 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월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는 않으며 복귀한 달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4조의3

주‧야간보호

Q6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1~5등급 수급자는 20% 이내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하였으나,

□ 2025년 1월 1일부터 1‧2등급 수급자는 10%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으며, 3‧4‧5등급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월 한도액을 20%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이용량 확대를 위해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1등급 236,500원(11.43%↑), 2등급 213,800원(11.44%↑)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으로 인해 추가 산정된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Q7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시‧군‧구에 신고된 특장 차량(휠체어 이동 기능 탑재)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 당 월 170,000원의 한시적 지원금(최대 36개월)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에 한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신고 기관은 지급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하고 2028년 1월 이후에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초 급여제공 월부터 36개월간 지급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2조

Q8		주‧야간보호기관의 특장차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의 차량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신고된 차량장비현황 중 [개조설계 및 시행사 ㊉ 취득가(차량가 ㊉ 개조비용)] 항목이 모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장비현황 화면】

[참고] 기관 보유차량 등록(변경) 화면

Q9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해당 월에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월은 최대 산정 가능기간인 36개월(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에는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산정한 기관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2027년 12월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2조

Q10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더 이상 특장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특장 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므로 특장 차량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노인요양시설

Q11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이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입소자 2.3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은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급여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Q12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폐업하고 2025년 1월 1일자로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적용되므로, 폐업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재개설된 경우 강화된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고, 2.1:1 배치기준 미충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고시 제44조제1항

Q13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1:1 이상 수가와 2.1:1 미만 수가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2.1:1 배치기준 준수가 어려운 기관(2.3:1)에 감액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화 하여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Q14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2.3:1 배치가 인정되면서, 월별 배치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 (1일당)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90,450원	2,713,500원	542,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503,460원
	3~5급	79,240원	2,377,200원	475,44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86,030원	2,580,900원	516,180원
	2등급	79,810원	2,394,300원	478,860원
	3~5급	75,360원	2,260,800원	452,160원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Q15		우리 기관이 고시 제44조제1항 중 어떤 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해당 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1호의 수가를,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 급여제공일수

□ 예를 들어, 2025년 1월 입소자 수가 30명인 노인요양시설은 2.1: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14명* 배치 시 제1호 수가를, 2.3:1 기준인 13명** 배치 시 제2호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요양보호사를 13명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산정됩니다.

* 14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1(배치기준) = 14.3명

** 13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3(배치기준) = 13명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제47조

Q16		입소자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0명이면 어떤 수가가 산정되나요?

□ 입소자 수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2.1: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와 2.3: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모두 10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합니다.

※ 의무배치인원 계산: ① (2.1:1) 입소자 22명 ÷ 2.1 = 10.4명 ≒ 10명

② (2.3:1) 입소자 22명 ÷ 2.3 =  9.5명 ≒ 10명

□ 해당 기관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므로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 수가를 선택하여 청구한 급여비용이 지급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산정된 수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Q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력신고기준)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원본 또는 부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Q1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가 변경되었나요?

□ 2025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2.3:1→2.1:1)이 강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더 이상 산정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Q19		노인요양시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가 변경되었나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가산점수가 미산정 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①입소자 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제56조제2항)가 조정되고, ②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제5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추가산정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Q20		2.3:1 수가로 청구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서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된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제외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로 청구한 기관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Q21		입소자 수가 2025년 2월 46명에서 3월 45명, 4월 44명으로 감소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소자 수 감소로 의무배치인력이 감소한 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 2025년 3월 전월 대비 의무배치인력 감소로 초과 배치된 1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4월에는 수급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의무배치인원 수는 동일하므로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요양보호사 배치	수급자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
			의무배치인원	배치인원
2025년 2월	2.1:1	46명	22명	22명	-
2025년 3월	2.1:1	45명	21명	22명	적용
2025년 4월	2.1:1	44명	21명	22명	미적용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Q2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2025년 1월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 1월에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고, 전월(2024년 12월) 대비 입소자 수 감소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한도 내에서 연간 6회까지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Q23		조리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2025년부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이 의무배치인력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 당 1명, 1.2점의 가산점수(인정범위 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식 위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명확화

Q24		입소형 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소형 기관은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실제 근무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세부사항 제22조

Q25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관의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를 기준으로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 실 수급자에 한하여 감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명확화

Q26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주에 1회만 실시하였다면 프로그램 종류를 1가지만 제공해도 가산이 산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 프로그램 종류는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Q27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1일부터 27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7조, 제69조의2

Q28		방문요양(10명), 방문목욕(40명) 총 50명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 기관인가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Q29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매월 50%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감액 적용되지 않나요?

□ 2025년부터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기준이 강화되어 매월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정 가족요양 수급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예. 2025년 3~5월)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누락하였다면 해당 월(예. 2025년 5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사항

Q30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직종 변경하여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대표자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6일부터 다시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표자인 시설장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하되, 직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신고수리일자(2024년 3월 16일)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Q31		병가를 3일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대해 약 처방이 명시된 처방전을 제출해도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할까요?

□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진료를 받은 해당 일의 병가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 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일자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4항제2호

Q3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관리예방 관련 집합교육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공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4)

Q33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했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교육이 아닌 녹화형 사이버 교육에 참여했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