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찾기/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1개월 무료제공)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원격지원 자주묻는질문 통합검색
  •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부당청구사례]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사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가입 누락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10

    등급외자가 수급자로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요양원은 등급외자 A가 3등급 수급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 청구하여야 하나, 100%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고시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목록
    고객센터 1544-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