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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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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1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2년 10월 달라지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Q&A(인력배치)
    A.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다만, 10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특례기간(2024.12.31.까지)을 두어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변경은 노인요양시설만 적용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급여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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