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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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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급여수가 케어포 프로그램 적용 안내
    케어포 Q&A-시설
    A.

    [케어포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상 기준이 적용된 메뉴]

    [1] 1-8.수급자 현황 리포트 > 월간 입소자현황 (참고자료)

    [2] 8-12.현황 리포트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현황(근무인원수) (참고자료)

       => 8-2.근무일정표 메뉴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기록된 경우 배치인력 여부에 따라 표시됩니다.

    [3] 9-1.시설정보설정 > 본인부담금정보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 적용시작 년월에 설정된 년월부터 7-1. 본인부담금 관리 메뉴의 상단에 기준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공합니다.  

    [4] 9-3.요양급여 수가설정 > 공단 급여 수가 정보 

    [5] 7-1.본인부담금 관리 

        => 개별 생성시 : 상단의 [ V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 체크로 제공

        => 일괄 생성시 : 하단의 "청구서 일괄생성" 을 통하여 생성시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 체크로 제공

     

    ---- 위 적용된 메뉴에 따라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으로 적용시 인력배치기준의  참고자료]]

    1. 1-1.수급자관리에 등록된 수급자 현황을 1-8.수급자 현황 리포트 > 월간 입소자현황에서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입소중인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

    - 외박(외박비용산정된경우 1회 10회, 1달 15회(10회,  5회))은 옅은자주색으로 표시

    - 인정기간 만료 / 외박초과 / 입소전 / 퇴소(당일포함) 는 흰색으로 표시

     

    2. 요양보호사(치매 전담형 근무제외)의 인력배치기준에 해당되는 인원의 계산은 8-12.현황 리포트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현황(근무인원수) 에서 제공합니다.(참고자료)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인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8-2.근무일정표에 월기준근무시간 이상의 근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 8-2.근무일정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월근무시간을 준수 여부를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계산할수 없으니 기관자체에서 별도 계산하여 청구서 생성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수급자 현황 리포트 > 월간 입소자현황에서 계산된 월간 평균입소자수를 보여드리며, 해당월의 2.3명당 1명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 인원을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예) 계산식(아래 화면 기준) : 필요 요양보호사 수 = 반올림(8명 ÷ 2.3) 〓 3명

    => 계산결과를 계산식 하단에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 아닙니다." 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 고시세부사항 12조 3항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사오니 기관의 기준으로 청구서를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 설정]]

    * 설정 위치 : 9-1.시설정보설정 > 본인부담금정보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1.  ( 적용시작 년월 : 0000년 00월 ) : 1명이상으로 선택시에는 적용시작 년월은 필수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공단에서 적용된 기관의 지정일자가 2022년 10월 1일 부터인 경우에는 2.3명당 1명 이상으로 선택하시고 적용시작년월을 2022년 10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7-1.본인부담금 관리 > 청구서 생성시 2.3명당 1명 이상 및 미만 생성 안내 ]]

    * 아래 이미지처럼 2022년 10월의 경우 상단에 "[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 와 같이 보이는 경우는 9-1.시설정보설정 > 본인부담금정보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1명이상이고 적용시작월을 2022년 10월로 설정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예) 9-1. 메뉴 설정에서 "1명 이상" 적용시작월을 2022년 11월로 설정하시면 7-1. 상단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선택하도록 표시됩니다.

    1. 청구월의 급여수가 기준이 상단의  "[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이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일때는 검정색으로 표시되며, 기준 미달일때는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2. 인력배치기준 여부에 대한 안내는 "[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 <?>"의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기준이 확인됩니다.

    -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계산 결과 확인은 "8-12.현황 리포트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현황(근무인원수)" 메뉴에서 참고성 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 

    3.  공단 전산 기준에 따라 청구월에는 한종류의 급여수가로만 생성이 가능하오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청구서 생성 및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수급자는 "2.3명당 1명 이상"으로 이미 생성하였고 강감찬 수급자는 "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하려 할때에 이미 앞서 다른 수급자께서 "2.3명당 1명 이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는 생성이 불가하도록 안내됩니다. 두명의 수급자 모두 "2.3명당 1명 이상" 또는 "1명 미만" 중에 한종류의 급여수가로만 생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예제와 같이 같은 월에 이미 "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다른 수급자를 "2.3명당 1명 이상" 기준으로 개별생성 하기 위하여 상단의 "[ V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에 체크하신면 아래와 같이 안내되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는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일괄생성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기준이 다른 청구서 생성시에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만족하지 않지만 해당 수가로 명세서를 생성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안내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생성 결과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내용을 오류내용 안내합니다.

     

    [[ 선청구 재정산 안내 ]]

    1. 2022년 10월 부터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인 요양원의 경우 안내

    케어포 개발전에 선청구로 이미 2022년 10월 청구서를 기존 급여수가(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9-1.인력배치 설정을 "1명 이상" 으로 적용시작월을 2022년 10월로 하시고 7-1.에서 2022년 11월 청구서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9-1.인력배치 설정(1명이상)에 따라 11월 청구서 생성과 동시에 10월 청구서를 재정산하여 11월 청구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