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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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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한해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해 왔으나,

    ????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인정범위추가산정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이상

    1.2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이상

    1.2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이상

    1.2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이상

    1.2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8명이상

    2.4점

    120명 이상

    8명

    1.2점

    9명이상

    2.4점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인정

    범위추가산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

    1.2점

    5명 이상

    2.4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

    1.2점

    6명 이상

    2.4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

    1.2점

    7명 이상

    2.4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8명

    2.4점

    9명 이상

    3.6점

    120명 이상

    8명

    1.2점

    9명

    2.4점

    10명 이상

    3.6점

     

     

     

    예) 수급자 수 29명인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정 가산점수

    (현행)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이나, 수급자 수 29명일 때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인 4.0점만 인정

    (개정)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 4.0점 + 추가 인정범위 1.2점 = 최대 인정범위는 5.2점

    ⇒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 인정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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