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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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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 인원은 수급자 90명 이상인 경우 최대 4명으로 한정해왔으나,

    ○ 2023년부터는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은 유지하며, 수급자 30명 이하 단위로 가산 인정 인원 1명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가산 인정 인원은 현행과 같이 고시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120명 미만

    4명

    120명 이상 150명 미만

    5명

    ※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 1명씩 추가 인정

    예) 수급자 수 180명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7명까지 인정 가능 (수급자 수 150명 이상 180명 미만: 6명, 180명 이상 210명 미만: 7명)

     

     

    ※ 관련근거: 고시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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