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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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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선택하였다면 감액 시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4조제1항제2호(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유예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배치는 입소자 2.5:1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06호, 2022.8.31) 부칙 제2조

    ○ 덧붙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 요양보호사 배치는 입소자 2.3:1 기준에 따라 감액 적용됩니다.

     

    예) 입소자 50명인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19명 배치하고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산정한 경우,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은 20명이며 요양보호사 1인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적용됨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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