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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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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인요양시설입니다. 1월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수가를 적용하여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같은 해 2월 입소자가 증가하여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입소자 증가로 인한 감액산정특례를 적용받을 계획인데,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아니오. 입소자 증가로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고시 제67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의무배치 인원수만큼 감액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감액산정특례가 적용되는 2월의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 월인 1월에 적용된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의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수가로 변경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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