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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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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을 2022.7.1.부터 운영하며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3.3.1.부터 해당 가형 1실을 나형 1실로 변경신고하고, 나형 2실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한시적 지원금은 해당 기관의 각 실별로 최초의 급여를 제공한 월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실제 치매전담실 개수가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2022.7.1.부터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이 나형 1실로 급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지급 잔여기간 내에 치매전담실 개수 1개에 대한 지급은 유지됩니다.

    ???? 다만, 나형 2실의 경우 2023.3.1.에 개시되어 치매전담실 개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시적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개시 시기가 종료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제2022-219호, 2022.9.26.)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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