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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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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대근무자 등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는 규칙적인 근무 중 원래 휴무가 예정된 날에 세부사항 제12조제1항·2항의 유급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면 같은 조 제3항의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인가요?
    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A.

    ○ 아니오.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예정된 근무일정’이란 해당 월 시작 전 야간근무, 특정요일 휴무, 경조사, 연차 유급휴가, 휴일대체 등을 포함하여 계획된 근무일정을 말하며, ‘규칙적으로 근무’는 종사자 1인 기준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2교대, 3교대 근무(단,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한함) 또는 특정요일 휴무가 해당 월 기준 동일한 형태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예정되어 있던 휴무일’에 세부사항 제12조제1항·2항의 유급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규칙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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