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1.“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장기요양서비스 강화
➀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➁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➂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빈틈없이 지원하는”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➀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➁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➂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3.“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➀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➁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➂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4.“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➁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➂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