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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과 Q&A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01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Longtermcare.or.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록일 2022.3.30)
    >>> 공단(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 세부사항(2022.4.1.시행) 주요 개정내용 Q&A (등록일 2022.3.30)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을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다목5)의 ‘2일’을 ‘3일’로 변경하고,
    <= 케어포 4월 7일(목) 수정 예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추구 공단에서 휴가코드 확인시 적용 예정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5일’을 ‘연간 10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 추구 공단에서 휴가코드 확인시 적용 예정


    제12조제2항의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의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요양기준실-제2022- 1호,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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