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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부개정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문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05
    [[[ 아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은 2022.12.28 에 공단(롱텀)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이므로 케어포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고시 세부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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